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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프로그램 중 복지시설(고아원 등)의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등의 프로그램을 권장하고자 한다.
2) 단일 내용 프로그램에 중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에서 원래 약물남용 프로그램이 청소년 위주로 도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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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프로그램부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화 하고 발전시켜 점차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3. 효율적 지도관리
_ 근본적으로 수강명령을 국가 기관에서[121] 직접 수강시설을 확보하여 시행 할 것인가 또는 사회복지단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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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적절성, 한국노동법학회
* 문정민(2008), 수강명령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한국교정학회
* 이엽(2009), 충고와 도덕적 명령이라는 켤레 개념을 통해 고찰한 칸트 윤리학의 지향점, 한국동서철학회
* 최호진(2011), 사회봉사명령과 소급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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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5년 형법개정으로 인해 성인범에게도 확대적용되고 있다. 종래 수강명령에 관하여 소년법과 소년심판규칙에 간단히 규정하여 오던 것을 1996. 12. 12일 개정된 보호관찰법에서는 제 4장에 소년법상 수강명령 및 형법에 새로 도입된 수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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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등을 선고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 그 결과를 재판에 참고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에서는 2004년 11월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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