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수강명령) 프로그램

목차

_ Ⅰ. 머리말

_ Ⅱ. 보호관찰제도 개관
_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_ 2.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_ 3. 수강명령제도

_ Ⅲ. 약물남용 치료를 위한 수강프로그램
_ 1. 총 설
_ 2. 수강프로그램의 특성(이론적 배경)
_ 3. 위탁 수강프로그램
_ 가. 희망교실 프로그램
_ 나 건강교실 프로그램
_ 4. 보호관찰소 수강프로그램
_ 가. 개 요
_ 나. 청소년토요교실
_ 다. 약물남용 수강프로그램
_ 라. 수강명령 운용실태

_ Ⅳ. 수강프로그램의 개선방향
_ 1. 수강대상자의 확대
_ 2. 프로그램의 다양화
_ 3. 효율적 지도관리
_ 4. 인력 예산의 지원

_ Ⅴ. 맺는 말

_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크게나누어 집단지도 프로그램과 개별지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 되어야 하고 약물남용 등 전문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전술한 바 있는 연속된 집중 프로그램에서 강한 충격적 요법을 이수케 한 다음 추수지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_ 수강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는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_ 영국의 Attendance centre 형, 약물 알콜중독자 형, Day centre 형이 알려져 있고 미국의 경우 원래 집단처우의 기법으로 1951년 시작된 Highfield 계획을 1960년대부터 보호관찰 치료기법에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집중감독 보호관찰(ISP :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충격 보호관찰(Shock Probation), 음주운전 보호관찰(Driving While Intoxicated Probation), 교통사범 보호관찰 등이 있다.
_ 비행에 대한 사회내 교정프로그램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에서 약물남용사범, 교통사범 등 최근에 급증하는 이들 사범에 대한 수강프로그램부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화 하고 발전시켜 점차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3. 효율적 지도관리
_ 근본적으로 수강명령을 국가 기관에서[121] 직접 수강시설을 확보하여 시행 할 것인가 또는 사회복지단체나 민간자원봉사자에게 위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 대상자의 관리감독이 용이하고, 탈락자를 줄일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수강업무를 전문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_ 위탁교육은 강제적 수강에서 초래할 수 있는 경직성 타율성을 극복하는데 유리하고, 전문성이 높으며, 직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고, 수강시설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_ 두가지 방법은 모두 장 단점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수강시설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갖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적정히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편성, 프로그램 진행의 엄격성, 프로그램의 평가 등에 관하여는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협의 내지는 감독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_ 그리고 수강을 이수한 후에는 그 사후관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4. 수강시설 전문인력의 확보
_ 수강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교육과 치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지 5년여 기간이 지났고 그간 수강명령은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민간봉사자들의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5 10년간에 걸쳐 청소년층에서의 흡입제 약물 오 남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제국과는 달리 전문교육 치료기관이 전무한 우리 실정에서 그동안 비행청소년의 수강명령 집행을 통해 상당한 경험을 축적 하였고 수강프로그램의 계속적 개발이 불가피한 보호관찰소에 전문 수강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강시설은 단지 비행청소년뿐 아니라 일반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약물남용 또는 교통사범 등의 수강전문기관으로 활용 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Ⅴ. 맺는 말
_ 지금까지 수강명령제도가 보호관찰제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그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수강프로그램이 약물남용 치료에 어떻게 활용 되고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수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언급 하였다.
[122] _ 기술한바와 같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여러가지 사회문제중에서도 그 폐해가 심각하고, 우리사회에 이에 대한 치료 보호대책이 별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가 더욱 크다.
_ 약물남용 치료를 위한 보호관찰소의 수강프로그램은 그동안의 시행결과로 보아 보호관찰과는 또 다른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_ 약물남용의 사회적 대책이 빈약한 실정에서 상호작용적 집단치료방식의 수강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한적이나마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치료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보호관찰 관계자의 노력과 학계전문가 및 뜻있는 민간봉사자의 지원에 힘입은바 크다.
_ 모든 비행예방 교육프로그램이 그러하듯이 기초적인 실험연구가 없이는 실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가 없다. 보호관찰의 수강프로그램은 청소년 비행의 대책으로서 뿐아니라 약물남용의 치료방안을 마련하는 실험적 무대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_ 그리고 수강제도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수강프로그램은 내용을 더욱 보강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그 종류를 다양화 해나간다면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사회의 건설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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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_ 법무부, 소년보호관찰제도 연구, 1986
_ 법무부, 외국의 보호관찰 운영실태, 1987
_ 법무부, 보호관찰의 처우기법, 1990
_ 법무부,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연구, 1993
_ 법무부, 소년선도보호, 1994
_ 법무부, 청소년 비행심리와 인성지도, 1994
_ 법무부, 보호통계(1988 1992), 1993
_ 문화체육부,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연구, 1993
_ 법원행정처, 소년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1993
_ 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의 약물남용과정에 관한 연구, 1991
_ 형사정책연구원, 약물남용자의 치료상의 문제점과 대책, 1992.
_ 형사정책연구원,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1992
_ 형사정책연구원, 약물남용 실태와 통제방안, 1993
_ 형사정책연구원,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관계, 1993
_ 형사정책연구원,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 분석, 1993
_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현황, 1994
_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상담사례연구집, 1992
_ 강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효율적 시행방안, 1990
_ 이무웅, 보호관찰제도론, 풍남출판사, 1981
_ 정동기,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방안, 법무연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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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수강명령제도,   약물남용치료위한 수강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