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역사적 흐름
제3절 보호관찰제도의 대상과 기간
제4절 보호관찰제도의 목표
제5절 보호관찰제도의 주요내용
제6절 보호관찰제도 실시절차
제7절 보호관찰제도의 종료
제8절 보호관찰제도와 교정복지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보호관찰에의 국민의 협력방법은 개인, 집단, 기관 또는 기술적, 이론적, 물질적 협력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적 협력 형태로써 자원봉사를 들 수 있는데 바로 범죄예방위원이 개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요컨대 보호관찰제도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활동의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의 실효성 문제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여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 즉 보호관찰 대상자를 재활시키는 것은 시민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인 재활이나 범죄예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범죄라는 사회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정당성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호관찰은 범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연대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시민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결론
보호관찰제도는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로 인정받으면서 세계각국은 오늘날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확대 시행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도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보호관찰제도는 역사적으로 교정복지와 밀접히 관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는 보호관찰 현장의 보호관찰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자로 한정하여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사회복지기관은 보호관찰소 측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교정복지 관련 교수와 지역사회내 주요 전문가들은 보호관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야 한다.
다음으로 보호관찰제도는 자원봉사자로서 보호위원의 활동은 보호위원의 특성에 상당이 영향을 받는데 보호위원 위촉시 일반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관리를 통해 유능한 보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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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섭(2000)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학회 세미나(2000.11.23) 발표문
최인섭·진수명(1994)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참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형사정책연구원.(1999) "보호관찰의 회고와 전망" 제24회 형사정책세미나

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   교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