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내용, 특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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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내용, 특징, 기대효과

본문내용

을 원상회
복 또는 증대시켰거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을 하거나 일정 범위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도 신고자의 형을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국민감사 청구제도' 도입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업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
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있다.
4.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도입
비위로 인하여 면직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임당시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5. 각계각층의 책무 규정
(1)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및 정당의 책무, 기업＊공무원＊국민으 의무를 규
(2) 국가난 자치단체의 공직자에 대한 생활보장 책무
(3)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행동강령 등
6. 평가 (미흡한 측면)
(1) 특별검사제는 도입도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지만 재정신청 범위가 고위공직자에게만 국한되고 있어 협소하다.
(2) 신고자의 신변 또는 신분보호가 미흡하다. 즉 종전의 신분보장의무 위반자에
대 형사처별규정이 없고 과태료만 내게 하던 금전벌에서 2005 1월 1일 1년
이하의 징역(사처벌)을 새로이 규정해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내부고발
자에대한 불이익 행위의 입증책임을 해당기관에서 지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자의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법에서 보다 구체화하지 않고 시행령
에 위임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3) 독립성이 부족하다. 대통령 소속으로는 권력형 비리 조사에 한계가 있다.

키워드

내부비리,   고발자,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