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국제무역에 대해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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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보에서 정치경제로

2. 시장

3. 무역전략

4. 무역 레짐

참고자료

본문내용

나 실제로 WTO가 각국들에 어느 정도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WTO는 두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었는데, 하나는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면 다른 국가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reciprocity)의 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무차별성(nondiscrimination)이다. 후자의 원칙은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MFN)의 개념에 구현되어 있는데, 이는 한 국가가 부과한 무역상의 규제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최혜국 대우에 대한 한 가지 예외가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erference, GSP)이다. 1970년에 시작된 일반특혜관세는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선진공업국들이 무역상의 양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최혜국 대우에 의해 부과되는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WTO는 공평하고 호혜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추는 다자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장소를 제공한다는 GATT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다자협정을 위한 GATT협상은 쉽지 않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전형적으로 수년 이상 연장되곤 한다. 이를 협상의 ‘라운드’(round)라고 부르는데, 한 라운드가 완료되면 곧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한다. 또한 1947년 이래 GATT는 국가들로 하여금 다른 수단들보다는 수입관세를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이를 점차 인하하도록 장려해왔다. GATT는 주로 공산품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1947년 이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인하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WTO는 ①농산품 무역, ②금융이나 보험 등과 같은 서비스 무역, ③통신산업 등과 같이 민감함 영역까지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있다.
대체로 국가들은 WTO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국내산업들의 피해라든가 구조조정의 고통과 같은 비용들보다는 세계적 부의 창출이란 측면에서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나. 무역에 대한 저항
무역의 증가 및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의 세계화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지역들에서 반발을 야기했다. 세계수준에서의 통합은 여러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역류를 초래해 왔다. 무역에 대한 반발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화에 의해 노동조합, 인권단체, 환경단체, 각국의 규제정책 등 특정한 집단들의 물질적 이익이 집적적으로 위협받게 된다는 점이다.
다. 쌍무적 협정과 지역적 협정
WTO가 세계시장에서 다자 무역의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역의 대부분은 더 구체적인 협정들에 의해 규제된다. 이러한 협정들에는 쌍무적(bilateral) 무역협정과 지역적(regional)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의 두가지 일반형이 있다.
쌍무협정
무역에 대한 쌍무조약은 두 국가간에 무역장벽을 낮추는 호혜적 협정이다. 무수한 쌍무협정들의 복합한 연결망을 없애고 관세 및 특혜체제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GATT/WTO의 아이디어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ㅇ로만 성공했고, 쌍무협정은 여전히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쌍무협정을 다자협상에 내재하는 집합재의 문제를 완화시켜주며, 따라서 호혜성을 촉진시킨다.
자유무역지대
세계무역구조에서 지역적 자유무역지대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자유무역지대에서 인접한 국가들은 지역내의 무역장벽구조 전체(혹은 대부분)를 없애는 데 동의하며, 지역 외부의 국가들과는 계속 WTO 및 쌍무조약에 의해 무역관계를 지니게 된다. 자유무역지대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혹은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유사하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북미자유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등이다.
유럽과 북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역적 자유무역지대들이 강화되고 새로운 자유무역지대들이 창설되면 WTO는 약화될 것이다.
라. 카르텔
카르텔(cartel)이란 세계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결성된 특정한 생산품의 생산자나 소비자 혹은 양자의 집단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카르텔을 결성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들이다. 국제경제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카르텔은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n Exporting Countries, OPEC)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가격변동이 커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큰 몇 가지 상품들의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의 합동 카르텔이 결성되어 왔다. 이러한 카르텔은 커피와 몇종의 광물 등에 존재한다.
카르텔은 자유시장을 왜곡시키기 위한 고의적 시도이므로 카르텔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에 배치된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는 몇 가지 경우에는 카르텔의 창설이 질서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가들은 그간 WTO라든가 자유무역지대, 쌍무협정, 혹은 카르텔 등의 다양한 레짐과 제도를 이용하여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호의존의 증대에 따른 주권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대체로 참여국들에게 이익이 되어 왔다. 무역을 관장하는 정치적 규칙들이 안정됨에 따라 국가들은 국제적 교환으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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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換論 - 김영생 / 貿易經營社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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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 연구소
21 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조동성 / 경문사 / 2004
디지털 시대의 무역실무(두남출판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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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국제,   무역,   협상,   수입,   수출,   정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