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의 의의와 내용

소개글

인코텀즈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인코텀즈의 의의
1. 인코텀즈의 개념
2. 인코텀즈의 목적
3.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Ⅲ. 인코텀즈 2000의 특징
1. 인코텀즈의 구조
2. 인코텀즈의 개정동기
3. 인코텀즈 2000의 특징
4. 인코텀즈의 구성체계

Ⅳ.인코텀즈 2000의 조건별 규정내용

Ⅳ. 결말

본문내용

0\' 때부터 새로 규정한 조건이다.
DDU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지가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은 모두 매도인의 의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DDU 조건하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도 물품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place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때가 된다. 다만 수입통관절차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에 속한다.
매도인은 수입지까지의 국제운송계약에 따른 주운송비(main carriage)와 보험료(premium)는 물론이며, 수입지에서의 양륙비(discharging costs)와 수입국내의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수입지에서의 수입허가(import licence)와 통관비, 최종목적지에서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후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양하비(unloading costs), 창고료(storage), 수입국당국이 요구하는 선적전검사(PSI)의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DDU 조건하에서 매수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야 하며, 자신의 위험과 비요우담으로 모든 수이허가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Incoterms 2000\'의 DDU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매수인 또는 지정된 기타 자가 물품의 양하작업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
DDU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송서류의 양식이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송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또는 복합운송서류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방식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또는 도로화물탁송장도 제공가능 하다.
Incoterms의 모든 거래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물품점검·포장·화인의 부담의무와 매수인의 선적전검사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DDU 조건하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3. DDP ; DELIVERED DUTY PAID(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
DDP(관세지급인도)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그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Franco\' 또는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의 \'FOB\' 계통의 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이 수입관세를 포함하여 수입국내의 지정장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부담하고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EXW 조건이 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에, DDP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대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그러나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와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이지에 매도인의 지점이나 수입대리저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적하하다.
당사자들간에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DDU 조건을 사용하여야한다.
Ⅳ. 결말
Incoterms는 다양한 정형거래계약조건의 국제적인 통일로서 나라마다 상이한 정형거래계약조건의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자들간의 계약이행상의 의무관계가 통일화·표준화·단순화·안전화되므로 당사자들간의 거래에 있어 동일한 조건을 두고 오해로 인한 분쟁, 분쟁으로 인한 소송,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인 낭비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13개로 구성되어 있는 Incoterms 2000은 관세자유지역의 확대, 상거래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운송관행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통불능운송서류의 활용증가 그리고 다양한 운송기법의 변화에 근거하여 개정된 Incoterms 1990을 바탕으로 개정한 것으로 기존 국제무역관행의 반영은 물론이고 금후 상당한 기간을 대비한 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이 다 그러하듯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룰 수가 없었고, 다룰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은 기존의 Incoterms보다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게 되거나, 기존의 Incoterms에 근거하여 변형을 불가피하게 모색하여 사용하게 된다.
Incoterms 2000은 이에 대비하여 변형이 일부 가능한 일부조건들 즉, EXW, CIF, CIP, DEQ, DDU, DDP, FAS의 경우 변형의 범위를 제시하고, 제시된 변형범위에 대한 대책을 계약서상에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제한적인 변형가능 범위와 변형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쨌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Incoterms 2000은 향후 10년간 국제무역에 적용될 국제통일 상관습으로 국제무역에서의 그 역할과 비중은 크다 하겠다.
◈ 참고 문헌 ◈
·양영환,오원석공저 [최신무역상무론], 법문사, 2002
·이남구공저 [국제무역개론], 삼영사, 2002
·노승혁(1997.3), 법경사, “현대무역실무”, pp54～58
·김신(1994), 법문사, “무역학이론”, pp602～606
·경윤범(2002.3), 형설출판사, “e-Trade시대 무역실무론”, pp153～167
·한국무역협회사이트
·http://www.jas.co.kr/Term/Incoterms.asp
·http://www.namchoong.co.kr/incoterms20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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