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전자선하증권의 도입배경
2. 전자선하증권의 의의
3. 전자선하증권의 특성과 이점
4. 전자선하증권의 법적문제

Ⅲ. 전자선하증권의 법적문제 해결방안
1. CMI규칙 (1990)
1) CMI규칙의 기본구조 및 특성
2)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거래구조
2. Bolero Project
1) 출현배경과 기본개념
2) Bolero Project의 특징
3) Bolero Project의 법적 구조와 “Rulebook"의 의의
4) Bolero Project의 장애요인

Ⅳ. 결론

본문내용

약정의 체결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Rule Book은 자신이 서명하였다면 다른 모든 서명자와의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므로 일일이 교환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수시로 다양한 거래상대와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Rule Book은 현재 세 번째 초안이 작성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상업적 서비스가 실시되기 전까지 완비하여 사용자의 서명을 받아 발효될 예정이다.
Bolero Project의 출현은 이전에 나타났던 전자선화증권의 실용화와는 다른 차원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의 실용화 유형은 실상 전자선화증권의 실용 가능성에 대한 시험차원에서 시도되었던 것임에 비하여, Bolero Project는 전자선화증권은 물론 다른 모든 무역서류의 종합전자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상업적 실용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전자적으로 유통성 선화증권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Bolero Project를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체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이 더욱 쉽게 확인된다. 즉, 컨소시엄 주체 17개 조직중 11개 조직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업이나 조직으로서, 이는 곧 무역서류의 전자적 실용이 이론과 법규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보통신업계의 상업화 대상이 될 만큼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로써 이제까지의 종이 서류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관습은 전자식 서류의 실용화에 따른 변화를 정면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Bolero Project의 장애요인
(1) 전자서류의 점검방법
Bolero Project는 기존의 서류중심 무역매매 관습에 저항하지 않았다. 즉, 현재의 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절차를 전자적으로 충실히 재현하려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환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역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점검은 은행에 혼란을 야기시킨다. 즉, 전자적 메시지 형태로 전달받은 서류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이로 출력하거나 또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 이러한 전산시스템은 미국의 Chase Manhattan 은행에서 개발된 예가 있다.
하여 전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경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Bolero Project에서는 전자적 메시지에 의한 무역서류의 전자화 및 유통성을 확보하는 획기적 방법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종이로 출력하거나 혹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EDI의 장점 중 하나인 종이출력의 배제와 서류작업의 감소라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 은행의 입장에서는 실용화에 참여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2) 전자서류의 실용에 따른 비용의 부담
Bolero Project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구체적 금액은 미정이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입회비(Jointing Fees), 연결비용(Connection Fees) 및 연회비(Annual Charges), 거래수수료(Transaction Charges)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기존에 발생되던 비용 중의 일부는 변함없이 발생한다. 즉, 신용장 개설 및 조건변경, 통지에 따르는 수수료는 Bolero방식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수출입업자는 이러한 비용을 여전히 부담하여야 한다. 즉, 전자선화증권을 실용화하는데 기존에 발생하던 비용은 절감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Bolero의 서비스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 론
현재 전자선화증권은 미국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 선적지시를 송화인이 전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전자메시지를 종이로 출력하기 위하여 선화증권을 인터넷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다.
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통용이 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흥아해운의 경우를 보면, 현재 인터넷을 통해 선화증권을 열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 또한 비유통선화증권(Non-negotiable bill of lading)에 한하고 있으며, Maersk Korea의 경우도 아직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준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적선사의 입장도 비슷한 입장으로 각 선사의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선박회사 공동의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입장도 유사한 입장으로 소액거래의 경우에만 선화증권의 내용을 전자식으로 열람을 하는 수준이며, 한국은행협회가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연구단계에 그치고 있어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99년 국회에서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어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는 국제적 동향과 국내의 다른 입법과 보조를 맞추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실무적으로는 선박회사, 은행 그리고 무역관련 기관이 해운의 국제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법적으로는 국제적 동향과 보조를 맞추어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한남성, “전자식 선화증권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 조종주, “전자식 선화증권으로의 이행상 법적 문제점”,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2.
3. 안병수, “국제전저상거래시대를 대비한 Bolero Project와 TradeCard System", 「인코텀즈 2000과 무역정보화」, 한국무역상무학회 발표논문, 1999. 12.
4. 한남성, “전자식 선화증권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5. http://www.boleroltd.com/site.htm
6. http://lawsea.netian.com/jung6.htm
7. http://www.kcab.or.kr/journal/299_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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