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주총회의 의의, 현황, 문제점과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방안 및 필요성을 논의하고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방안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주주총회 현황 및 문제제기
1. 주주총회의 의의
2. 주주총회의 권한
2.1. 상법상의 주주총회 권한
2.2. 정관상의 주주총회의 권한
3. 우리나라에서의 주주총회의 운영현황
3.1．주주총회의 형식화
3.2. 주주총회 운영현황
4. 주주총회의 문제점
4.1. 제도적 측면
4.2. 주주권익 측면
4.3. 발행회사 비용 측면

Ⅲ. 전자주주총회 도입필요성 및 효과
1. 전자주주총회
1.1. 전자주주총회의 개념
1.2. 전자주주총회의 필요성
2.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2.1. 기술적인 문제점
2.2. 현행 의결권 행사방법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가능성
2.3. 인프라 구축 시 비용부담
2.4. 법적 문제점
3.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요건

Ⅳ. 각국 사례
1. 미 국
1.1. 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
1.2. 전자적 송신방법에 의한 통지
1.3. 정보저장수단에 의한 회사기록의 보존가능
1.4. 의결권의 전자적 위임
1.5. 주주명부
1.6. 전자투표의 허용
1.7. 협의의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2. 일 본
1.1. 2001년「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요강 중간시안」
1.2.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Ⅴ.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1. 주주총회 운영의 전자화
1.1.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1.2. 주주총회 의결권의 위임
1.3.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2. 전자주주총회

Ⅵ. 결 론

본문내용

과 같은 문제에 대비해 이러한 공인인증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대수 “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증권예탁54호 논고, 증권예탁결제원, 2005.8.16 , 35면.
2. 전자주주총회
실질적인 의미의 전자주주총회란 앞에서 기술한 ‘광의의 전자주주총회’에 의미에 가깝다. 즉 현실적인 공간에서의 주주총회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의 개최 및 모든 것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주주총회를 말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회 결의방법에 관해서는 전자통신수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법 제391조 2항),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주주가 총회장에 모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장소적 개최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럼으로 전자통신 수단에 의해서 주주총회도 이사회와 같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박상근, 전게논문(법학 제42권 1호), 117~118면.
앞으로 통신 기술이 더욱 발달하고,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서 전자주주총회가 이루어진다면, 현실공간에서보다 비용이나 공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도 보다 용이해지고, 지금보다 주주총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복기, 전게논문(상사법연구 제22권 3호), 201~202면.
Ⅵ.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주주총회의 운영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제약되어 주주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회사입장에선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고 기업경쟁력 제고 및 주주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은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따라 IT기술을 이용하여 주주의 간편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도를 회사법에 도입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의미의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선 개인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편리하게 하여 의결권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고도의 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의 온라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 속에서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 IT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용이하게 하며, 주주의 권리행사를 쉽게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입장에선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며,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명문 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위험부담을 염려하여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운영의 전자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주명부, 주주제안권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절차에 관한 상법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은 주주의 시간, 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의결권 행사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상법에선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관해서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강제적이 아닌 회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의결권행사 등의 절차상의 전자화뿐만 아니라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즉 실질적인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위한 입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06년 10월 상법개정안을 통해서 일부 법적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의미의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예로 이사회결의에 있어선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개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주주총회에 있어선 전자적 방법에 의한 개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장소적 개최만이 상법상 명시되어 있다. 또한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위해선 법적근거 마련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하고 신속한 네트워크 망 구축으로 인해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기술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수,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증권예탁54호 논고, 증권예탁결제원, 2005.8.16
홍복기, “전자주주총회제도의 도입”, 학술대회자료, 증권예탁결제원 2003.6.27
한상호 “전자주주총회와 회사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6.
최현주 “주식회사 기관운영의 전자적 방법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주주총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법학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6
양만식 “상법상의 IT화 - 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법연구」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증권예탁원 조사개발부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한국상사법학회 ,2004.
인터넷 자료
미국 “인터넷 주총” 각광. 개최비 10분의 1로 줄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1999051702851&intype=1 (2007. 4. 28(토) 17:32분 검색)
전자주주총회..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121846091&intype=1
(2007. 4. 28(토) 17: 38분 검색)
[회사법 개정] 인터넷 통해 주주총회 참석‥전자주주총회 도입
http://www.bizmon.com/News/NS_View.asp?B_No=170162&N_Code=0507
(2007. 4. 28(토) 17: 52분 검색)
일본 휴대폰으로도 의결권 행사
http://www.zdnet.co.kr/news/network/mobile/0,39031089,39137186,00.htm
(2007. 4. 28(토) 18:02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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