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한 바에 의하면 무직 장애인의 경우 각 장애유형별로 30-50% 정도가 자영업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무여건이 개선된다면 일반기업, 정부기관 등에 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취업자의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용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되는 등 정부주도 하에 장애인의 직업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과 같은 불이행시의 제재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실제적인 의무조항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같은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일반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와 함께 장애인의 고용형태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보호고용제도가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보호된 상황 하에서 고용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시설과 보호 작업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호 작업시설의 경우 독립시설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매우 미흡하여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힘든 상황이며,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및 직종개발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5) 장애인에 대한 교육정책
장애인을 위한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제2장에서는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기관은 크게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있는 특수학교와 통합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 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으로 구분되는데, 2003년 4월 현재 137개의 특수학교에 2,887개의 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학생의 수는 24,192명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의 수는 2003년 4월 현재 4,102학급으로 여기서 교육받는 학생은 26,868명이다. 한편 최근의 특수교육의 동향은 격리된 환경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일반학교 교사나 학생의 인식부족,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특수교육인력의 부족 등의 현실적인 저해요소가 있는 실정이다.
5.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
첫째, 장애인의 자립이다. 어떤 장애를 갖고 있든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립이란 일상생활의 동작자립, 직업적 자립, 나아가 경제적 자립으로 한정시켜 버린다면 가능한 장애가 가벼운 사람들에게만 권리로서의 자립이 가능할 뿐, 중도장애인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가 인정될 수 없어서 그들을 의존적이고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릴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은 ‘잔존 능력의 개발과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사회조사,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의 반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특수교육개론을 교사양성대학의 교직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원연수과목으로도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신지체 및 정신질환이 많은 현대에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즉,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일반교사에게 함으로써 일반교사가 장애인 교육을 잘 이해하고 장애인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학교에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반교육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
넷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및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지역사회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된다.
III. 결론
그동안 장애인은 자신과 그 가족에게 책임이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사회내지는 국가책임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있었으며,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상인과 같이 보통의 생활을 영위하는 동반자로서 인식하여야 한다는 매스컴과 정부의 노력이 있어 왔지만 좀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장애인 복지의 이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사회라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통합된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