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장애인의 개념
2.장애인 고용의 실태
3.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이론적 접근
4.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Ⅲ.결론 및 발전방안
1.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발전방안
2.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해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즉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을 낼 것인지 하지만 부담금을 선호하는 기업풍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 있어선 이 기준 고용율과 적용대상기업의 규모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용에 대한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한 문제 때문에 항상 고용율 상향조정 요구와 장애인 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된 직업 활동이 국가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책을 적극적, 다각적으로 전개 하자는 것이다. 특히나 기업과 장애인 두 이익집단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법과 제도의 개선 일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업주인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제고되고, 장애인의 직업능력 또한 배양되어야 하며, 일반사업체의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 마련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장애인 보호 작업장 개선필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들이 마땅한 일감을 얻지 못해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거의 일감이 없어 대부분 문을 닫는 상태라고 한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한해 수입은 천만원도 채 되지 않고 장애인이 받는 월급도 평균 7만원에 불과 하다고 한다. 농어촌 지역의 장애인 작업장은 주변에 산업시설이 없어 지속적인 일감을 찾기 어렵고 장애인을 고용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터가 요구되어진다. 정부에선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가 되어진다. 안정적인 장애인들의 작업장을 통해 작업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요구되어 질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그 실태와 현황 그리고 정책의 형성과정까지 살펴보았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지게 되고 집행과정에서 목표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지 못하게 되고 장애인계의 반발이 확산되어 지게 되면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라는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민주화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형성이 되고 또한 개정도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점차 집단화되고 체계적인 집단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형성이 이루어지게 된 외부주도형의 정책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후 장애인고용에 있어 점차 고용율이 상승하였다고 보여지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하지 않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정책을 회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 장애인고용 기피현상은 여전히 어려움 과제로 남아있다. 사회통합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고용시장에서 차별없이 권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인식측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결론 및 나의 생각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이 지니는 선도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 고용 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외직종의 축소,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 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고용의무 제외직종의 축소,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 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권장기준율에 따라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과 의무고용사업체가 의무고용기준율에 따라 장애인들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법적 책임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 및 대기업부터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하겠으며 직업재활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체계수립 및 관련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이제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에 있어 간과되어 온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애인 관련 제도 및 법령은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수정 보완되는 법령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의무고용사업체, 중소기업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이하여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가 언론이나, 포스터, 리플렛,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감정기 (1996)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 관한 평가적 연구: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은진, 1999
이인영(2002) 신사회 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에 관한 고찰
이성규- 장애인고용정책의 전개과정
전영평, 이곤수(2002) 항해와정박효과의 은유를 통한 장애인고용정책 집행의 해석
이세규(2007) 장애인 직업재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학 원론(대명 출판사) :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인터넷사이트
노동청 (http://www.molab.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http://www.kepad.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kncsw.bokji.net/)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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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 실태,   장애인고용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