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실제사례, 관련 뉴스기사- 최옥란씨 자살 사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클라이언트에 대해 올바른 윤리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규명해야 하며, 현재의 사회적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3.자활사업의 강화
1) 자활근로동기의 부여
(가) 조건부 수급자 혹은 저소득층 등 자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로능력과 근로의지를 파악하고, 각 개인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참여도와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 사회적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의 영역을 크게 확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빈곤 가구 내에 있는 근로능력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가회를 제공 한다. 한편, 자활사업 참가자들이 자활근로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에 공공근로와 같이 사업 참여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자활근로가 수급자의 직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자활지원네트워크의 구축
자활지원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들이 종합적으로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 나갈 때 자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지역 내 기업, 시민, 사회단체 등 모두가 함으로써 참여하여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ex)부산시: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부산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고용안정 센터 및 인력은행,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함☞각자의 기관에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공유하고 인적, 물적, 자언을 발굴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3) 자활사업의 특성화
(가) 자활사업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지역적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 따라 경제적 여건, 자활사업에 대한 수요, 지역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차등화 하여야 한다.
4)사회연대금고의 설치
사회연대금고는 기존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기관이다. 서구의 민, 관 협력 형 사회연대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연대금고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원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초로 삼아 발족시키거나 기존의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잔여기금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복지예산의 확대
1) 복지세의 신설
공공부문 예산이 사회정책의 재원으로 중요한 이유
(가) 정부의 일반 예산을 통한 재원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이나 소득재분배를 이루기 쉽다.
(나) 정부의 일반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이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대상ㅇ르 넓힐 수 있고 급여내용의 보편성을 이룰 수 있다. 사회보장성 조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다)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정부의 일반예산이 다른 재원에 비해 유리하다. 정부의 일반예산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조세부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2)조세비용제도의 확대
조세비용은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킴으로써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세금을 거두어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수당을 주는 대신, 아동이 있는 가구가 부담하는 조세에서 그만큼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3) 기부문화의 활성화
1년에 한번도 기부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60%나 되고, 기부에 참여하는 인구 중 지속적 기부를 하는 사람은 7.5%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도 연말에 집중되는 행사 성 기부가 대다수이다. 반면에 미국은 국민의 90%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기부문화 활성화가 얼마나 절실 한지 알 수 있다.
Ⅲ.결론
현대사회는 급속히 빠른 시대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빈곤 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은 IMF의 경제적 충격이후 구직난, 저소득 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 들이 양산 되었다. 빈곤의 문제는 분명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돌릴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인 배려와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1)수급자 선정기준 완화(1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와 보충급여제도 확대
2)시험사업을 통한 사회복지 사무소의 단점보완
3)자활근로동기부여, 네트워크 구축, 자활사업의 특성화 사회연대금고 설치 등 자활사업의 강화가 필요
4)복지예산의 확대
5)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6)기부문화의 활성화
7)관, 민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함
이상의 개선안 등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들을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www.lawnb.com
http://blss.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poverty21.com.ne.kr(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성공회대학교 사이버 NGO 자료관
http://www.joseilbo.com( 조세일보)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法文社. 2005
최정일.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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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