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원단체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

소개글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원단체의 기능
1) 교원단체의 기능
2) 교원들의 대변단체로서의 기능
3) 압력단체로서의 기능
4) 전문직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적인 기능
2.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발달과정
1) 대한교육연합회 교직단체기 (1947~1981년)
2) 교육민주화 운동기 (1982~1988년)
3) 전국교직원 조합의 결성과 한국교총의 병립기 (1988~1999년)
4) 교원노조 합법화와 복수교원단체 성립기 (1999년~)
3. 교원노조법의 법제화 과정과 문제점
1) 교원노조법의 법제화 과정
2) 교원노조법의 문제점
4.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현황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정의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구성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역할 및 활동
2)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1)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정의
(2)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구성
(3)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역할 및 활동
5.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쟁점사항
1)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2)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과 협의권
6.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개선과제
1) 교원단체교섭의 동일법률 적용
2)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 간의 조화
3) 교원들의 적극적인 교원단체 활동에의 참여
4) 교원단체 다원화 전략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하여 전교조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전교조가 앞으로의 주요 활동방향을 제시하면서 노조활동을 단순히 교사들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 등 경제적 지위 향상에 한정하지 않고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고 참교육 이념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입시제도 개선, 교육제도, 행정의 민주적 개편, 교과내용의 자유로운 편성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단체 간의 활동과 정부와의 교섭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6.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개선과제
1) 교원단체교섭의 동일법률 적용
한국교총과 일부 교육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현행 우리나라 법이나 국제규약에서도 교섭권을 교원노조에만 한정하여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교원을 “노동자” 대신 “근로자” 로 명칭 하여 교원단체 전체에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제까지 한국교총이 유일한 합법 교원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유일성으로 인해 갖는 한계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교원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동일법률 을 적용하여 교섭권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노조 입장에서는 노동권을 노동법에 근거하여 본래의 의미로 이해하자고 하지만 교원노조와 일반노조는 차이점이 있고 교원노조 합법화 자체가 특별법에 의한 것이니 만큼 교직사회 전반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교원노조와 전문직 교원단체 모두의 교섭권 인정은 제고할만한 사안이다.
2)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 간의 조화
이제까지 교원은 자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보다 교사라는 신분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교사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은 그 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되찾는 당연한 일이며 교육활동에서 교사로서 그리고 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 그 위상을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하여 교사의 권리나 신분이 어떤 범위를 유지해야 하는가가 최대 관건이 된다. 물론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최우선 과제이고 교사는 이를 위해 누구보다도 애써야 하는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교사가 정치적 권리를 갖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오해 역시 교육을 위한 입장이 아님은 분명하다.
3) 교원들의 적극적인 교원단체 활동에의 참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원단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한국교총의 경우 어용단체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전교조의 경우 급진적인 성향으로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지난 일들로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이 자발적이지 못하고 가입 후 활동 역시 적극적이거나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교원단체 복수 화를 주장해 온 일각에서는 교원노조 합법화를 마치 하나의 완성된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교원단체 조직과 활동으로 인한 교직사회의 활성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교원단체들이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발전하느냐가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교육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 동안 교직사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안정적 직업 환경과 정년보장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직업의 정체성과 의욕상실로 이어지기도 했고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결국 교사개인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교원단체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활동이 교사 개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교사집단에 의해 활성화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4) 교원단체 다원화 전략
한국교총이 1947년부터 창립 이래로 1999년 7월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기 전까지 교원단체로는 유일한 합법단체로서 여러 산하단체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활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일 단체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교총이 평교사보다 관리직 중심의 회원구성으로 활동이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동안 유일한 합법 교원단체로서 많은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정부에 예속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을 반성해 볼 때 무분별한 복수 교원단체의 출현만큼이나 단일 혹은 소수의 교원단체가 교직사회의 막중한 책임을 전부 맡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교원단체의 복수 화에 반대 입장을 가진 정부와 사회 일반은 교직사회가 여러 교원단체 활동을 하는 교사들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고 이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제 교원단체의 복수 화되는 추세는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단지 교원단체의 다양화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다원화된 교원단체들이 설립되고 이들 활동을 통해 교직사회는 물론 교육계가 발전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국, 공,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초, 중등 및 대학교원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교원단체가 교원노조와 한국교총으로만 이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과별, 직위별, 학교 급별로 다원화 되어 그들이 복수단체를 이루어 다원화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현재 정부와 교원노조, 정부와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사항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서 교원의 전문성과 사회, 경제적 지위로 교섭사항을 이분화한 것은 성격이 다른 복수 교원단체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원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활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교원단체 간의 갈등 가능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육과 교직사회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윤정일 외 공저(2002),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 김기태 외 공저(2004), 미래지향적인 교사론, 교육과학사
3. 박덕규 저(1984),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방향, 한국교육개발원
4. 고전(2002),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도서출판 하우
5.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http://www.eduhope.net/
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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