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대리모에 관한 윤리적 관계와 법적 관점에서 논하라

소개글

낙태와 대리모에 관한 윤리적 관계와 법적 관점에서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들어가면서
Ⅰ. 서론
1. 개념 정의
1) 낙태란
2) 대리모란

Ⅱ. 본론
1.찬성 및 반대론
1) 낙태
찬성론
반대론
3) 대리모
찬성론
반대론
2. 낙태와 대리모의 법적규제와 외국입법례
1) 낙태
국내법
외국의 규제
2) 대리모
국내법
외국의 규제
3. 각계의 관점에서 본 윤리성
낙태

Ⅲ.결론

본문내용

었으나 1월 23일 0시를 기해서 낙태는 선(善)이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1989년 7월 3일을 기해서 낙태는 각 주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었다. 철학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지 않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사람을 위한 철학 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철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경우 산모를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과 같은 유의 낙태허용법안을 1967년에 제정했다. 그러나 이 비상구는 더 이상 비상구가 아닌 대문(大門)이 되어 낙태가 자유화되는 빌미만을 제공하고 말았던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낙태문제에 관해 가장 명백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뱃속의 존재에 대해 그것이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세포 조각인지, 아니면 살아 있는 인간 생명인지를 의학이 과학적으로 답변해 준다면 낙태를 어떤 행위로 규정할 것인가는 자명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낙태문제는 다른 어떤 윤리문제들보다도 윤리성을 따지기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모든 도덕적 의식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낙태에 관한 도덕적 논의도 우리 문화에 내재하고 있는 도덕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여성해방론자들이 추구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평등한 인격적 존엄성을 가진다는 이념과 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율적 결정의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를 가진다.
현대의 민주사회는 이런 관점에서 개인을 인간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인권의 주체로 파악한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결코 단순한 대상과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항상 주체와 목적자체로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에 의해 도덕적 행위의 정언명법으로 서술된 이 명제는 동시에 인간실존에 관한 방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실존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사회가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실현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인권의 담지자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류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식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대개 죄없는 생명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데 합의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명은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체이다.
그러나 낙태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사유들은 인간실존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다. 만약 죄없는 생명의 실존이 사람의 장애로 여겨지고, 또 낙태가 자율의 전제조건으로 파악된다면, 이는 분명 비도덕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자연성을 파괴하는 제요건을 개선할 수 있고, 동시에 생명의 윤리에 부합하는 기술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네이버
야후
다음
Roger Dworkin, Limit: The Role of the Law in Bioethical Decision Making, 1996
Hilgendorf, Die Missbrauchte Menschenwuerde, 법철학연구 제3권 2호, 한국법철학회, 2000.
J. Rawls,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2000, 1
★ 3. 각계층에서 본 윤리적 문제점은 낙태에 대해서만 적었습니다.
낙태랑 대리모의 윤리적관점이 비슷해서입니다.

키워드

낙태,   대리모,   외국입법례,   국내법,   낙태찬성론,   낙태반대론,   대리모찬성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