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안락사의 개념과 안락사 입장의 구분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화
3. 안락사의 윤리적 허용가능성
Ⅲ. 세계 각국의 안락사 현황
1. 미국 - 오리건주
2. 오스트레일리아 - 노던주
3. 독일
4. 스위스
5. 프랑스
6. 네덜란드
7. 일본
8. 한국
Ⅳ. 각 종교의 입장에서 본 안락사
1. 불교
2. 카톨릭
3. 장애자
Ⅴ. 안락사에 관한 찬․반 논란의 입장
1. 안락사 반대론 입장
2. 안락사 찬성론 입장
Ⅵ. 결 론
Ⅱ. 안락사의 개념과 안락사 입장의 구분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화
3. 안락사의 윤리적 허용가능성
Ⅲ. 세계 각국의 안락사 현황
1. 미국 - 오리건주
2. 오스트레일리아 - 노던주
3. 독일
4. 스위스
5. 프랑스
6. 네덜란드
7. 일본
8. 한국
Ⅳ. 각 종교의 입장에서 본 안락사
1. 불교
2. 카톨릭
3. 장애자
Ⅴ. 안락사에 관한 찬․반 논란의 입장
1. 안락사 반대론 입장
2. 안락사 찬성론 입장
Ⅵ. 결 론
본문내용
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안락사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은 기준을 얻게 되었다.
<표 3> 안락사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
자발적
반자발적
무자발적
간접적
허용
허용불가능
사전지시나 안락사윤리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
직접적
예외적 경우만 허용
허용불가능
허용불가능
첫째,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사전지시나 안락사윤리위원회의 합의는 환자의 자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의사조력 자살은 안락사의 일종이며 그것의 허용가능성은 사례별로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적극적/소극적 안락사의 구분은 윤리적으로 의미가 없다.
다섯째, 간접적인 안락사는, 그것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여섯째,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안락사 기준의 물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의료 행위가 이런 안락사 기준에 적합한 지의 테스트 물음은 또 다른 물음임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 죽음에 관한 논의에서 죽음의 정의(definition), 죽음의 기준(criteria), 죽음의 테스트(test)가 구분되듯이
) C. M.Culver & B.Gert. The Definion and Criterin of Death. "The Definion and Criterion of Death. ed by T.A.Mapps & J.S.Zembaty. Biomedical Ethics. 3rd ed. N.Y. : McGraw-Hill, Inc. 1991 : 391
, 죽음의 한 종(種)에 속하는 안락사 역시 안락사 기준과 안락사 테스트는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덕규칙으로 만들 것이며, 나아가 안락사에 관한 윤리지침이나 법조문을 제정할 것인가의 물음은 사회공익 및 실천적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 참 고 문 헌 -
1). 구영모 엮음, 『생명의료윤리』, 동녘, 1999.
2). 김상득·손명세, "안락사: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 제1권 제1호, 2000.
3). 김일순, N. 포션 편역, 『의료윤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4). 제니 티치맨 지음, 류지한·조현아·추병완 옮김, 『사회윤리』, 백의, 2001.
5). 제랄드 드워킨 외 지음, 석기용·정기도 옮김, 『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
6). 제이 홀맨 엮음, 박재형 외 옮김,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7). 홍욱희, 「생물학의 시대」, 범양사 출판부
8). 린 마굴리스, 도리언 세이건 지음/황현숙 옮김, 「생명이란 무엇인가?」 지호발행
9). What is Life? The Next Fifty Years Edited by M. P. Murphy and L. O'Nei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Biology. by Campbell, The Benjzmin/ Cumming Publishing Company, Inc.
11). Beauchamp Tom L. & Walters Leroy, ed., Contemporary Issues in Bioethics 5th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12). Foot, P.,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s," Virtues and Vices and Other Essays in Moral Philoso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Euthanasia," Virtues and Vices and Other Essays in Moral Philoso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13). Kuhse, Helga, "Euthanasia," P. Singer, ed., A Companion to Ethics, Oxford: Basil Blackwell, 1991.
14). MacKinnon, Barbara, Ethics: Theory and Contemporary Issues,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5.
15). Mappes, Thomas A. & Zembaty, Jane S.,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16). Rachels, James,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Thomas A. Mappes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17). , "More Impertinent Distinctions and a Defense of Active Euthanasia, "Thomas A. Mappes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18). Sullivan, Thomas D.,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An Impertinent Distinction, "Thomas A. Mappes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19). Thiroux, Jacques P., Ethics: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97.
<표 3> 안락사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
자발적
반자발적
무자발적
간접적
허용
허용불가능
사전지시나 안락사윤리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
직접적
예외적 경우만 허용
허용불가능
허용불가능
첫째,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사전지시나 안락사윤리위원회의 합의는 환자의 자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의사조력 자살은 안락사의 일종이며 그것의 허용가능성은 사례별로 다루어져야 한다.
넷째, 적극적/소극적 안락사의 구분은 윤리적으로 의미가 없다.
다섯째, 간접적인 안락사는, 그것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여섯째,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안락사 기준의 물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의료 행위가 이런 안락사 기준에 적합한 지의 테스트 물음은 또 다른 물음임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된다. 죽음에 관한 논의에서 죽음의 정의(definition), 죽음의 기준(criteria), 죽음의 테스트(test)가 구분되듯이
) C. M.Culver & B.Gert. The Definion and Criterin of Death. "The Definion and Criterion of Death. ed by T.A.Mapps & J.S.Zembaty. Biomedical Ethics. 3rd ed. N.Y. : McGraw-Hill, Inc. 1991 : 391
, 죽음의 한 종(種)에 속하는 안락사 역시 안락사 기준과 안락사 테스트는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덕규칙으로 만들 것이며, 나아가 안락사에 관한 윤리지침이나 법조문을 제정할 것인가의 물음은 사회공익 및 실천적 적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 참 고 문 헌 -
1). 구영모 엮음, 『생명의료윤리』, 동녘, 1999.
2). 김상득·손명세, "안락사: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생명윤리』, 한국생명윤리학회, 제1권 제1호, 2000.
3). 김일순, N. 포션 편역, 『의료윤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4). 제니 티치맨 지음, 류지한·조현아·추병완 옮김, 『사회윤리』, 백의, 2001.
5). 제랄드 드워킨 외 지음, 석기용·정기도 옮김, 『안락사 논쟁』, 책세상, 1999.
6). 제이 홀맨 엮음, 박재형 외 옮김,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7.
7). 홍욱희, 「생물학의 시대」, 범양사 출판부
8). 린 마굴리스, 도리언 세이건 지음/황현숙 옮김, 「생명이란 무엇인가?」 지호발행
9). What is Life? The Next Fifty Years Edited by M. P. Murphy and L. O'Neil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Biology. by Campbell, The Benjzmin/ Cumming Publishing Company, Inc.
11). Beauchamp Tom L. & Walters Leroy, ed., Contemporary Issues in Bioethics 5th ed.,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9.
12). Foot, P., "The Problem of Abortion and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s," Virtues and Vices and Other Essays in Moral Philoso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Euthanasia," Virtues and Vices and Other Essays in Moral Philoso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13). Kuhse, Helga, "Euthanasia," P. Singer, ed., A Companion to Ethics, Oxford: Basil Blackwell, 1991.
14). MacKinnon, Barbara, Ethics: Theory and Contemporary Issues,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5.
15). Mappes, Thomas A. & Zembaty, Jane S.,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16). Rachels, James,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Thomas A. Mappes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17). , "More Impertinent Distinctions and a Defense of Active Euthanasia, "Thomas A. Mappes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18). Sullivan, Thomas D.,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An Impertinent Distinction, "Thomas A. Mappes & Jane S. Zembaty, Social Ethics: Morality and Social Policy, New York: McGraw Hill, Inc., 1992.
19). Thiroux, Jacques P., Ethics: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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