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기금운용][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 가입자와 기금운용 상황,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현황과 전망,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분석

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기금운용][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 가입자와 기금운용 상황,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현황과 전망,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금운용 상황
1. 국민연금 가입자
2. 기금운용 상황

Ⅲ.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Ⅳ. 국민연금기금의 재정현황과 전망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 연금재정 불안정성의 가속화
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증가
3. 기금 관리운용 체계의 미정립
1)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2) 기금 관리운용 체계의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이 부족하다. 무론 이러한 전문성의 부족은 국민연금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반의 문제이다. 다른 사적 펀드들에 비하면 오히려 국민연금기금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높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자의 전문성은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된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조직규모가 아직은 적정선 이하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전문성제고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전문가 양성은 장기적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기금운용 평가측면에서,
마. 관리운영 시스템 미비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전문인력이지만 시스템이 갖추지 않는 전문인력은 총없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과 같다. 특히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공격(투자위험)에 대비한 방공방이(위험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는 현대전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국민연금기금에서는 위험관리체계를 외주하여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미비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다 체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기금관리체계의 정비는 무의미하다.
바. 정부의 규제원칙 미정립
선량한 관리자 방식과 엄격한 규제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투자대상 종목을 나열식으로 열거하고 있고, 기금운용본부 규정에서도 상품별 (주식, 채권)로 투자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엄격한 구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대상 상품의 다변화 방안으로 중권 거래상의 상품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이다. 따라서 기금운용 담당자의 자의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 방식 추구한다.
또한 규제관련 조직 및 조항이 분산되어 있다. 규제관련 조직은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복지부 연금재정과, 연구센터, 감사실, 기금운용본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원을 갖춘 단일조직이 필요하다. 규제관련 조항 역시 국민연금법, 복지부 연금재정과 업무규정, 기금운용부 자체규정, 연구센터 평과 관련 조항 등으로 일관적이고 통일된 관점에서 규제사항이 미비하다.
사.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한계
최종 감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 현재 인원은 연금재정과장, 사무관 2명이 전부이다. 복지부의 권한과 책임에 비하면 담당인원이 턱없이 적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순환보직으로 업무에 적응할 정도가 되면 다른 부서로 이동된다.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법률적 기능에 비하여 비상설 기구로 전문적인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국민연금연구센터 평가팀은 기금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센터 내 성과평가팀의 경우 아직 평가팀 운영규칙이 없으며, 평가기준 및 원칙에 대해서도 기금운용본부와 합의 된 사항이 없이 일회성으로 평가 진행되고 있다. 공단 감사실은 현재 3명의 공단 직원이 감사(compliance)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전문성 부족과 관련 데이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하기에는 어렵다. 운영본부 내 성과분석팀은 운영본부 자체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나, 본부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에 머물고 있다.
Ⅵ. 결론
현 정권의 반민중적 복지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개악해서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적게 주려는 개혁안이 바로 그것이다(지난 4월에 있었던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공청회 내용). 정부는 전문가집단들을 동원해 온갖 요설로 개혁의 근거를 들이대면서 노동자의 현재 생활과 노후 생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꾸준히 기금을 모아 두면서도 적자를 호소하는 저들의 의도는 결코 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있지 않으며 단지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자본을 위해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데 있다. 단언컨대, 오늘날 주식시장투자증대와 자본시장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사실상 자본시장활성화를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연금개혁이 과연 누구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인지가 최근 논의에서는 오히려 금기시 되는 듯 하다. 이제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제도의 형식이 내용을 제약하는 식의 대안이 아닌 민중의 삶의 관점과 언어로 표현되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문제로 논의의 틀을 바꾸는 것이 긴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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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기금운용,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