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소개글

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청소년의 개념
1) 연령층
2) 발달특성
3) 법적관점의 분류
2. 청소년정책
1) 청소년정책의 개념
2) 청소년복지이념
3) 청소년복지법규
4) 청소년 복지정책의 중요성
3. 청소년복지정책의 변천과정
4. 한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할당영역의 현황
2) 대상자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급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전달체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재정영역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청소년복지정책의 전개방향
2)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라의 기둥이자 앞으로의 21세기의 한국을 이끌어나갈 자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및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정책이나 관계부처와 사회단체간의 체계적인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양한 법률과 정의 속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들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생존할 기본권리를 지니고 태어났으므로 모든 청소년들이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의 질병, 사망, 유기, 학대, 빈곤, 신체·정신적 장애 비행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욕구에 의해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은 성인을 위한 복지정책에 비해 그 종류와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된 역량을 발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이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자신들이 청소년정책결정과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참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기존의 청소년 복지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나아갈 방향은 먼저, 각 부처와 기관들 사이의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 업무의 분담을 통한 정책 조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각의 자치단체가 그들의 수요와 능력에 맞게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해야하겠다.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생명과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실존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회생활 상의 생존문제를 해결하는 순수과학이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인간인 청소년의 복지도 마땅히 사회복지영역으로 보고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를 연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동에 관심이 있지 청소년에게는 적극적인 접근이 없다. 인생의 주기를 보더라도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리된 범주에서 독자적 분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기존의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대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일반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하므로 보다 많은 관심과 과학적 연구가 요망된다.
2005년 9~24세의 청소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22.9%인 1,101만 1천명으로 통계됨에 따라 복지부문에서 청소년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여가활동부분과 교육 환경 등의 사회 여건 개선, 불우하고 소외된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정책의 전달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하니 시 군 구에 청소년계를 신설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 그리고 민간차원의 \"청소년건전육성운동본부\"도 설립하기를 바란다. 또 지역단위의 청소년을 위해 \"지역주민회의\"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청소년복지운동에 동참하도록 참여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과 청소년센타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치는 청소년학과 청소년복지 등을 전공한 인재들로 규정해야 한다. 또 가출 부랑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로서 \"청소년쉼터\"를 체계적으로 후원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 근로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이 확충되고 법적 보호가 내실화 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의 예산확보를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의 수준에 오르는 데 소요된 시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약1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설정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대책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난맥상을 보여 왔다.
또 청소년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환된 시점이 권위주의 정권이 마감된 시점과 일치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정책이 이만큼이라도 청소년정책의 틀을 짤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행착오가 밑거름이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청소년\'을 외면했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다음 정부가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종전의 규제와 단속 위주의 네가티브 정책에서 탈피,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꾸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청소년정책은 지나치게 관주도형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맞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전국민들이 청소년의 이러한 행동을 옹호하며, 이들의 복지에 힘써주어야 한다. 정부는 미래의 주역이자 이 나라를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청소년의 복지에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 청소년이 희망이다. 청소년복지정책을 현재 돈이 들어 소홀해서 미래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지금 복지를 선택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 먼저 바른 생각을 가져야한다. 바른 이념, 가치, 목표 등을 가지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의 욕구를 채워 그들이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 주어야한다. 이를 위해 정책이 바로서야 하며, 확고히 추진되어야한다. 정책, 법, 행정, 실천 등 모든 거시적 영역에서 세세한 영역까지 모두 자신의 책임을 확실히 한다면 우리의 정책은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많다. 이 복지정책을 지역사회 구석구석에도 더 증진시켜야한다. 아직 우리의 모든 청소년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연구도 많이 해야 하며, 실천도 많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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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청소년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