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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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청소년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청소년 복지
Ⅰ. 들어가며

Ⅱ. 장애청소년의 이해
1. 장애의 개념
2. 장애청소년의 정의

Ⅲ. 장애청소년의 발달특성

Ⅳ. 장애청소년의 실태
1. 장애청소년의 현황.
2. 장애의 발생원인
3. 장애청소년의 생활실태

Ⅴ. 장애청소년 복지정책
1. 소득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교육 정책
4. 복지 정책
5. 직업재활 정책
6. 장애관련법

Ⅵ. 외국의 장애청소년 복지정책
1. 영국
2. 일본

Ⅶ. 장애청소년 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장애청소년의 기본권 존중
2. 사회통합의 촉진
3. 특수교육 지원
4. 복지·문화·체육 활동지원.
5. 장애청소년의 복지지원 정책개선.
6. 장애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영재 외 (2004). 뉴밀레니엄시대의 청소년복지론, 대왕사
1) ‘장애인통합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 장애청소년복지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장애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 등 사회의 잘못된 인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편견과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올바른 장애인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장애청소년의 독립지원
대부분의 장애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고, 부모나 당사자 스스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청소년의 독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혼자 독립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그에 다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통합 프로그램
장애청소년은 그들이 가진 ‘장애’만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일반청소년이 누리고 있는 기회나 권리마저 박탈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이 일반청소년과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즉 일반학교에 장애청소년이 통합되어 교육을 받게 하고, 그 속에서 장애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수련활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장애청소년도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수련기관과 청소년회관 등에서 장애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청소년 가족지원정책
장애청소년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장애청소년의 가족들은 많은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장애청소년가정은 장애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결국, 이러한 장애청소년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은 장애청소년이 성장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함께 장애청소년의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청소년과 부모·형제, 그리고 일반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우 캠프’도 가족지원의 한 예가 된다.
5) 장애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
장애청소년을 위한 이용시설이나 수용시설을 확대·개선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이동성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대규모 시설보다는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 소규모 시설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6. 장애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오영재 외 (2004). 뉴밀레니엄시대의 청소년복지론, 대왕사
1) 청소년기본법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장애청소년이 주요정책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제1장 제2조(기본이념)와 제4장 제26조(청소년수련시설)를 개정하여 장애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하고, 또 장애청소년도 청소년 육성정책의 주요대상으로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청소년의 기본권과 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본법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국·공립수련시설의 설치·운영)를 개정하여 국·공립 수련시설 및 사립시설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청소년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직업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자립에 대한 욕구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를 개정하여야 하며, 그 속에 장애청소년의 직업탐색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법
장애청소년 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5조(장애아동교육수당 및 보호수당)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비용을 보호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지체 등 중증장애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과는 다르게 부모나 가족에 의존도가 배우 높다. 따라서 부양수당에 대한 내용을 확대개정하여 장애청소년의 보호자에게도 부양수당이 지급되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4)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과 특수학급 등의 설치·운영 등 기본적으로 특수교육제도의 시행에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다만 발달장애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연령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으므로 장애인의 학령기에 대한 개념을 일반청소년들의 학령기와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법에 명시되어야 진정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박영균 외, 1999).
< 참고문헌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노용오 외 (2005). 청소년 지도사가 쓴 청소년복지론, 구상
오영재 외 (2004). 뉴 밀레니엄시대의 청소년복지론, 대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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