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주의의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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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나누기와 자유주의
2.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
3. 독립적인 개인의 자유와 쾌락

[2] 제2장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1. <독립신문>의 역할
2. 민족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자유주의

[3] 제3장 한국 자유주의의 내용
1. 자유와 이익
2.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
3. 자주독립한 사람
4. 양반 비판의 이유

[4] 제4장 자유주의가 친제국주의가 된 까닭
1. 자유주의와 제국주의
2. 이익 추구와 경쟁심 강조
3. 사회진화론과 개화
4. 기독교의 수용과 전파
5. 인종주의와 제국주의 미화

[5] 제5장 자유주의가 반민중적인 까닭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 여러 가지 민 개념
3. 민권과 군권
4. 위민과 민본
5. 반대의 권리와 민란

본문내용

①제후의 비배를 쉽게 하기 위해
②정권 교체 즉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기
③민을 철저하게 통치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
5. 반대의 권리와 민란
서구 자유주의 사상
민이 저항권을 갖는다든지 또는 변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유학
군과 국가가 잘못할 경우 민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은 떠나는 것이다.
독립신문
의병 활동과 같은 민의 저항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민이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진보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독립협회가 수구파 정부에 대해 적극적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의 동참을 촉구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현한 경우였다. 물론 민의 정치적 참여보다는 동원을 위해 그런 권리를 주장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것은 그들이 우민관에 기초한 사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독립신문이 우리나라에서 민변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①프랑스 백성은 민권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우리 백성은 민권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최근에 서야 말이나 들었다는 것
②프랑스 인민은 악정에 시달릴 때에도 학문이 흥해서 교육이 우리보다 훨씬 낫고 문견이 총명하나 우리는 교육이 없어 전국이 무식하고 타국과 내왕이 없어 완고하고 고루하다는 것
③프랑스는 유명한 학자들이 책을 내고 연설하여 백성들이 자유 권리를 알고 그것을 사용 할 줄을 알아 압제 정부를 번복하고 다시 낭패를 보지 않았지만 대한에는 그런 학자들의 가르침도 없고 신문과 책도 없어서 인민이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몰라 자 유권을 맡기더라도 어린애에게 칼을 주는 거소가 같다는 것
④프랑스는 무공을 숭상하여 민권당이 창궐할 때 각국이 쳐들어 와도 명장과 정병이 싸워 타국 군사가 감히 엿보지 못하지만 대한은 불행하게도 무기를 업신여기기 때문에 인민이 잔악하고 겁ㅇ이 많아 한문만 알지 남의 나라를 한번도 쳐보지 못했다는 것
⑤프랑스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여 모두 일심했지만 대한 사람은 사사로운 싸움에는 용감 하다가도 나라 싸움에는 겁이 많아 국가는 다 망하더라도 사사 애증을 갖고 붕당만 일삼 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이렇듯 개화파는 유교의 전통적인 민 개념을 공유하면서 민을 철저히 불신했다. 그들이 민권을 주장한 이유는 자니들의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자유주의사상은 우민관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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