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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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변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UN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 하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고령인구가 34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인구 4,700만 중 7.2%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인구가 14%가 넘게 되는, 즉 고령사회가 되는 시기는 2022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인구는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와 고령인구 취업기회의 제한 등으로 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 빈곤, 질병, 고독 등과 더불어 산업사회의 특징인 역할상실이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은 자영업을 제외하고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에 직장에서 물러나고 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하지 않는 것은 인력 자원의 낭비다. 더욱이 일하는 세대에 대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은퇴시기를 연장하거나 은퇴 이후에도 경제 일선이나 사회복지·자원봉사 등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동시에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력과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감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도 도입해야 한다.
<지난30년과 향후 30년의 인구의 연령구조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위의 그래프는 지난 30년과 향후 30년의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책을 스캔하여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1960년에 비하여 1990년의 유아인구의 감소와 20, 30대 노동인구의 증가 60대 이상의 노인인구 증가를 볼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1990년 연령구조(실선)와 2020년 연령구조(점선)의 예상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1990년에 비하여 2020년에는 유아인구와 노동인구가 감소하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빠른 것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03년 합계출산율은
<장래인구추계, 인구지리학 2003>
1.19명을 기록하였다.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이후에는 출산율이 1이하로 떨어지고 10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현재(4820여만 명)의 1/3수준인 16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어 보겠다는 의도에서이다.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과 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에 치중하기 보다는 아이를 보육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제도를 구축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당장 시급한 단기정책으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의 확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개발, 양육비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집안일과 직장일을 다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 여기에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과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고용대책이 연차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아이의 양육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구도로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출산율 저하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노인들을 부양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퇴 연령을 연장하거나 은퇴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 참고문헌
경남일보 (http://gnnews.co.kr)
국정브리핑 정책 자료 (http://news.go.kr)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http://www.ppfk.or.kr)
동아제약 (http://www.donga.co.kr)
문이당 (http://munidang.com)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권태환외 2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김두섭외 2인 ‘한국의 인구’ 통계청
김선웅 ‘한국의 인구문제와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신의 인구동향에 관한 종합분석’
한국지리 교과서 - 지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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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천,   출산장려,   피임,   가족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