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

소개글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와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와 우리나라의 인구

II. 본론
　1. 세계의 미래
　　1) 인구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고령화
　　2) 식량
　　3) 에너지
　　4) 그 밖에 다른 문제들
　　5) 이민
　2. 우리나라의 미래
　　1)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상승, 그리고 고령화
　　2) 생산인구의 감소 및 신규노동력의 공급 감소
　　3) 식량 자급의 문제
　　4) 부동산 문제
　　5) 노인복지와 연금

III. 결론 - 인구 현상에 대한 우리의 과제
　1.저출산 현상에 대한 과제
　　1) 출산장려정책
　　2) 여성고용정책
　2.고령화 현상에 대한 과제
　　1) 중고령자가 원하는 만큼 근로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2)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하는 것
　　3)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
　　4) 노후생활설계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본문내용

적 지원, 가족친화적 작업환경개선, 신축적인 노동시간과 노동기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출산보조금을 비롯한 직접적 경제지원정책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비록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자녀양육 시설의 확충과 경제적 지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력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출산장려를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녀양육의 직접 및 간접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그리하여 출산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의 출산보조금과 육아시설 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을 위한 복지재원이 크게 확대되고, 여성경제활동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방향은 자기 직업의 장래나 경기 회복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두고자 하는 동기를 충분히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소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 여성의 규모는 과거보다 한층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이들에게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그리 매력적인 ‘선택 사양’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두는 것은 이들이 직업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한정된 가용재원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각종 단기적 처방책에 분산적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주요 대상집단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앞으로의 인구정책이 초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파급효과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아울러 인구변동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아울러, 사회의 여타 부문들이 초저출산으로 인하여 초래될 절대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2)고령화 현상에 대한 과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 2000년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47~55세, 약 713만명)의 은퇴와 지속적인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도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 한다. 이러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에 따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① 중고령자가 원하는 만큼 근로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기업체의 평균 정년은 55세 정도에 머물고 있어 은퇴 이후 근로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정부는 정년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 체계와 고용제도를 고령사회에 맞게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퇴직자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매칭하는 등 고령자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근로활동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이나 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자가 활기차게 사회에 참여하기 좋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하는 것
우선 노후소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일하는 은퇴자에 대한 연금혜택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 이외에도 은퇴 후 소득기반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의 퇴직연금제 확산, 개인적 차원의 연금저축 활성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확대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
③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인 평균수명은 77.5세이지만 건강수명은 67.8세로 10년의 차이가 난다. 이에 정부는 질병 발생 후에 사후적으로 치료, 요양하는 것보다는 평상시 건강관리와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많은 고령자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하는 ‘단골의사제’ 도입을 추진중이고, 생활체육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보건소에 건강매니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④노후생활설계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보가 부족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는 응답이 대다수이다. 은퇴후 급변하는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건강관리·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가 미리부터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기업과 복지관,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노후설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으로 체계화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 도서
장 크리스토프 빅토르 외, 역 김희균,『아틀라스 세계는 지금』(책과함께, 2008)
장 크리스토프 빅토르 외, 역 안수현,『변화하는 세계의 아틀라스』(책과함께, 2008)
성진근 외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삼성경제연구소, 2004)
하인리히 E. 야콥 저, 곽명단, 임지원 역 『빵의 역사,』(우물이있는집, 2005)
앨 고어, 역 김명남, 『불편한 진실』, (좋은생각, 2006)
참고 신문기사
“프랑스에서만 이민자 폭동이 일어난 까닭” 『연합뉴스』, 2005,11,11
양재천, “714만 베이비붐 노인들 부양할 젊은층이 없다” 『중앙일보』, 2009. 10. 29
정유진, “여보, 우리 왜 임신이 안 되지?”, 『국민일보』, 2010.02.07
김태권, “저출산, 대한민국 성장의 덫”, 『서울신문』,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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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저출산,   고령화,   세계인구,   인구증가,   인구폭발,   식량안보,   에너지,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