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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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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출산휴가의 기간

Ⅲ. 출산휴가의 상여금

Ⅳ. 출산휴가의 문제점

Ⅴ. 외국의 출산휴가 사례

Ⅵ. 출산휴가의 방향
1. 출산휴가의 100% 사회화
2.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의 필요성

Ⅶ. 출산휴가에 대한 질의응답
1. 출산휴가 후 그만두면 출산휴가 중의 임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2.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휴가를 갈 수 있나요?
3. 출산휴가 중에 육아휴직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4. 일용직은 출산휴가 중에 월급을 받지 못하나요?
5. 출산휴가를 60일만 받았는데 30일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6. 교원 임용 전에 출산했는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7. 출산휴가 중에 출근시키고, 힘든 업무로 배치하였습니다
8. 출산휴가 3개월째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출산을 하고, 현재 3월 2일자로 초등교원 임용을 받았습니다. 교원임용고시 합격은 작년에 하고 1년간 발령대기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용 전에 출산했는데 3월 2일 임용 후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 전후로 9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4월 3일까지가 출산 후 90일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받아도 32일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귀하는 임용받기 전에 출산을 하였으므로 출산휴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 후 45일을 주라는 법규정은 근로기준법이지 공무원법에는 규정이 없다.
한편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의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고, 교원공무원법 제45조에 의하면 1세 미만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또는 임신출산의 경우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주어야 하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7. 출산휴가 중에 출근시키고, 힘든 업무로 배치하였습니다
11월 24일에 출산하였습니다(출산휴가기간 : 11월 17일 - 2월 14일). 12월말까지는 계속 쉬었지만 12월 마감을 위해 12월 28일, 29일, 30일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도 현재 열흘 정도 출근했으며, 2월부터 계속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부서 최고관리자가 업무 로테이션을 시켰는데 제 업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받을 업무는 남자가 하는 업무로서 보통 밤 10시 넘어서 끝나는 업무입니다. 2월 첫 주에 업무인수인계를 하라는데 저는 출산휴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제가 계속 그 회사에 다니기가 힘들 것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를 출근하게 하여 근로에 임하게 할 수 없다.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단지 힘든 부서로 배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므로 사용자에게 면담을 요청, 그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하시기 바란다.
8. 출산휴가 3개월째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시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달째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산전후휴가는 90일이며, 60일은 회사에서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30일분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30일분의 급여에 대해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측에는 지급의무가 없다.
참고문헌
ⅰ. 김승권·조애저·김유경·박세경·이건우,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ⅱ. 김성혜·김초강, 결혼관련 요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8(1)
ⅲ. 김한곤, 한국 출산력 변화의 원인과 전망, 영남대학 출판부, 1993
ⅳ. 권태환, 출산력변천의 과정과 의미,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ⅴ. 배민환, 우리나라 저 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ⅵ. 조영미, 외국의 출산운동과 한국에서의 출산 운동의 방향 모색, 한국의 출산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토론회 자료집, 2000

키워드

출산휴가,   저출산,   경제활동,   출산율,   남녀고용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