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모성보호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모성보호법의 개황

2) 논의의 방향
가. 모성보호법이란
나. 모성보호법의 주요 내용
다. 개정된 모성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3) 각 계의 입장

본문내용

는 방안을 얻어내긴 했으나 태아검진 및 유, 사산 휴가조항은 삭제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작년 12월 말 민주당은 10대 기쁜 뉴스를 선정. 발표했는데 그 중 '모성보호법 통과 등에 따른 여권 신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올해 1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탁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육아 문제는 개정된 모성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이다.(한겨레 2001.12.26, 2002.1.14 정치면)
4)의원님 입장
모성보호관련법안은 현재의 안건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법령이다. 그러나 이 법이 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첫째, 기업의 자발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제도), 둘째, 개별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확고한 처벌 강화, 셋째, 비정규직, 계약직 여성도 모성이므로 제도적으로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넷째, 좀 더 경제적으로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이 미리 앞서야만 이 법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많은 사회보장법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그저 여성층을 의식한 허울좋은 절름발이 법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모성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여성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 하지만 지금이 출산, 육아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정부가 자화자찬할 시기는 아니며, 오히려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모성보호법의 현실화를 위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모성보호법,   모성,   모성보호,   노동,   출산휴가,   남녀평등,   고용,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