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의 개념, 육아휴직급여의 현황, 육아휴직급여의 취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육아휴직급여)

소개글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의 개념, 육아휴직급여의 현황, 육아휴직급여의 취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육아휴직급여의 개념

Ⅲ. 육아휴직급여의 현황

Ⅳ. 육아휴직급여의 취지

Ⅴ.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1. 급여의 신청
1)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제출
2) 취업사실 등의 신고
3) 신청기간
2.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확인서 기재요령 지도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기재요령
2) 육아휴직확인서 기재요령

Ⅵ.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

Ⅶ.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간

Ⅷ.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1.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1) 질의
2) 회시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3.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4.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5. 쌍둥이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2배 지급여부
1) 질의
2) 회시
6.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일을 2회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원여부
1) 질의
2) 회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여성이 본인출산에 의하지 않고 입양 또는 대리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취업을 중단하거나, 퇴직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은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근로여성이 직접 출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귀문과 같이 입양 또는 대리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허용하여야 된다.(부소 01254-4565, 1991. 4. 1)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이전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회시
고용보험법 제 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의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함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다.(평정 68240-113, 2002. 7. 29)
3.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7. 12～10. 11까지 부여받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 9～3. 1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수혜한 사실이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다면 육아휴가급여 지급이 타당하다.(평정 68240-255, 2002. 11. 15)
4.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한 후 복직하였다가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재차 부여받은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동 30일 미만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2)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생후 1년 되는 날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신청서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과 휴직종료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휴직예정일은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동일한 영아를 대상으로 재차 신청된 육아휴직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동일한 영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재차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이전 육아휴직과는 새로운 육아휴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무급인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사용하여 30일 이상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을 보전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관련법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육아휴직급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소 질의상 9. 12부터 10. 1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였다가 1. 6부터 1. 31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재차 사용한 26일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평정 68240-207, 2003. 6. 13)
5. 쌍둥이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2배 지급여부
1) 질의
쌍둥이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 회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무급인 점을 감안하여 생계 및 육아비용 지원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바, 영아가 쌍둥이라고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2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평정 68240-441, 2003. 12. 11)
6.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일을 2회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원여부
1) 질의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육아휴직종료일을 1회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2회 연장 신청하여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육아휴직급여 지급여부
2) 회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수급, 업무조절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육아휴직기간을 수시 변경함으로써 제도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만 육아휴직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2회 연장 승인한 육아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임의휴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여성고용과-1530, 2004. 7. 20)
참고문헌
○ 부가청(2002), 육아휴직제도의 제·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 손민하(2001),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규용, 육아휴직의 활동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노총,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실태조사보고서
○ 한국산업훈련협회(2001), 개정 모성보호법 11월 1일부터 실시 : 육아휴직급여 월 20만원지급 등

키워드

육아휴직급여,   여성노동자,   여성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