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생활법률] 사례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 문제답-이혼요건, 이혼절차, 재산상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재산상속, 근로계약, 법정기준근로시간, 임신중 출산전후 보호조치 [이혼의 요건과 절차]

소개글

[2014생활법률] 사례1,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 문제답-이혼요건, 이혼절차, 재산상권리의무, 법정상속인, 재산상속, 근로계약, 법정기준근로시간, 임신중 출산전후 보호조치 [이혼의 요건과 절차]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②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2) 재판상 이혼요건
2. 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①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절차
　　②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2. 재산분할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Ⅲ.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2]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2]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다. 만일 퇴직시키면 퇴직 강요에 해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진정이나 고소 고발도 가능하다.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에 따르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용자는 정규직 사무원인 C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는 보장해주어야 한다. 2014년의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210원인데 이의 90%인 시간당 4689원이 최하로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 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전에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급여가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사업주는 최소한 3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5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일수만큼 부여해야 한다.(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 부여해야 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E가 원한다면 육아휴직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C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E의 육아휴직은 제한할 수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사례 1]과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정리해보았다. 생활법률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분쟁과 사건에 대한 실용적 법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다. 법학개론이 학문의 토대적 이론을 쌓는다면, 생활법률은 판례를 통해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에 법적 지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더 쉽게 다가왔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과제에서 제시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관련법과 판례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공부하면서 법률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법이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법으로 명시된 이러한 권리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생활법률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법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앞으로는 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공부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Ⅴ. 참고문헌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 이주식, 민법조문정리, 메티스, 2011.
3. 이보영,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2013.
4. 원영철, 임윤수 저, 생활과 법률, 삼영사, 2011.
5. 박철호, 송호신 저,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6. 나승성, 생활과 법률, 교문사, 2011.
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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