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실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고용정책의 정의
　2. 역사적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
　3.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4.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현황
　　(1) 고용평등정책
　　(2)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
　　(3) 취업촉진사업
　　(4) 모성보호제도
　　(5) 육아지원제도
　　(6) 고용보험법

　5. 여성고용정책의 문제점
　　(1) 남아있는 가부장적인 인식
　　(2) 교육 및 배치 등의 차별
　　(3) 직원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4) 성별임금격차
　　(5) 여성근로자의 장시간근로

Ⅲ. 결론
　1. 여성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기
　　(2) 남녀 차별적 임금의 해소
　　(3) 직장 내 탁아소 설치의무화
　　(4) 고용할당제의 실시
　　(5)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여성들의 노력
　　(6) 노동시장의 법 규정의 현실적 적용
　2. 나라별 여성고용 현황과 정책
　　(1) 스웨덴의 남녀고용할당제
　　(2) 미국의 계약준수제
　　(3) 프랑스의 보육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높은 이혼율과 40대 남성의 높은 사망률, 여성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이제는 여성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구주로서 생계 전담자가 되거나 적어도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남녀를 떠나서 성인이라면 경제적인 독립이 필수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한번 들어간 직장에서 정년을 맞는 평생직장 시대가 아닌, 고용불안정의 일상화로 언제든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하는 ‘평생직업’의 시대에 적응하려면 여성도 일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철저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
(6) 노동시장의 법 규정의 현실적 적용
노동시장의 남녀 고용차별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의 평등권 확보를 위한 법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어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 법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법 규정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법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서 각종 고용차별 관련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용·승진·순환보직·정년·해고 등 남녀 고용차별과 관련된 각종 지침의 개발과 행정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나라별 여성고용 현황과 정책
(1) 스웨덴의 남녀고용할당제
1981년에 도입된 적극적인 고용촉진정책으로 여성과 남성 각각의 고용수준을 같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느 한 성이 집중되어 성별 분리가 일어나면 반드시 성별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서 어느 한 성이 적어도 40%가 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남녀고용할당제를 지역개발 원조 프로그램에 접목해 실시했다. 1974년부터 실시된 지역개발 원조 프로그램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새로 공장을 세우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이 기업인들에게 재정지원을 비롯한 여러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고용할당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도 할당제를 적용하여 전통적인 남성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직업훈련 과정에 여성을 적극 참여시키는 한편, 전통적인 여성업무 훈련에 남성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성별 직종 분리의 문제를 공급과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풀어나간다.
(2) 미국의 계약준수제
미국의 계약준수제는 연방정부와 5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나 하도급 계약자에게 문서상의 적극적 우대조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보여 주는 경우 포상 같은 유인책이 있으며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체를 공개하거나 수주계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한다.
(3) 프랑스의 보육제도
프랑스의 보육제도는 양육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를 갖는 아동수당제도를 발달시켜 왔다는 특징이 있다. 육아 지원정책 중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는 재택아동수당과 부모교육수당이 있다. 재택아동수당은 부모가 모두 직업활동을 하며 6세 이하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 1인 이상의 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지급된다. 이 수당은 가구 소득원에 상관없이 지급되며, 수당 액수는 돌볼 자녀 수와 자녀의 나이, 고용된 보육사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부모교육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취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정규 노동시간을 반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가계수입의 상실이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1994년 7월 이후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며, 한 달에 2900프랑씩 지급된다. 단 이전 5년 중 적어도 2년 동안은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참고문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연구보고서(2009)
- 네이버 백과사전 - 여성할당제 [女性割當制, gender quota system ]
- 청년창업학(이신모; 두양사, 2012)
- e-나라지표(www.index.go.kr)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 새 여성학 강의(한국여성연구소)
- 통계청 자료
- http://blog.naver.com/ppikkigirl?Redirect=Log&logNo=146530937
- 복지국가와 여성정책(테레사 쿨라빅; 새물결,2000)
- 한국의 여성정책 10년을 돌아보며(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 남녀평등과 법(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
- OECD국가의 여고용정책연구
- http://cafe.naver.com/ssufamily/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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