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빈곤에 대한 고찰

목차

1.빈곤의 여성화

2.고용의 여성화

3.우리나라 여성 고용 현황

4.여성노동력에 대한 시각

5.여성복지 실현을 위한 전제들

6.여성계의 과제

7.맺으며

본문내용

는 평등"이 아닌 사실상의 현실적인 평등을 획득하기 위한 여성들의 굳건한 의지와 결행력이 따르는 조직적 전략적운동을 불러들였다.(여성신문,1996,4,26)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의 모든 여성 관련법들을 점점해보고 개정되어야할 부분을 개정함과 동시에 실현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촉구하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단합된 목소리가 요구되며 상호지지 연결망 구축 등의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감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옴부즈맨과 같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여성에대한 정책이 강력히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행정력이 뒤따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무제2장관실이 조정의 기능에서 나아가서 행정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여성부로 승격되어야한다.그래야만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실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여성부가 강력한 집행력으로 실시해야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여성할당제가 지켜지고 있는가에대한 감시가 될 것이며 할당제가 공적분야만이 아니라 전산업분야로 확산되어나가도록 촉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촉구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구속력을 갖추어야만이 국가가 여성을 위한 정책을 좀 더 과감히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이러한 행정구조를 마련하는데도 한목소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이러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지금과같이 유명무실하거나 관변단체적 성격밖에 가지지 못하는 여성단체들은 정리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여성단체들간에도 좀 더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지역여성의 의식고양과 성평등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으며 성폭력이나 성차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공동으로 제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7.맺으며
지금까지 여성빈곤의 문제를 여성노동력에 대한 성차별적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고용의 여성화 현상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고용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여성노동과 성성(sexuality)의 문제라고 한다.그러나 여성의 성성도 여성의 노동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그러므로 여성문제의 핵심은 여성노동과 노동력의 댓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빈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성노동력을 보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적 시각과 그것에 의한 여성 억압 때문이다.그러므로 성평등주의적 시각으로 여성노동력을 보며 사회구조를 개선해 나가지 않는 한은 여성에 대한 착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성평등적 정책이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감성적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한국사회는 여성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분야에 대한 투자는 표면적인 몇가지 조처로는 않되며 좀 더 근본적인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제정된 것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여성발전기본법은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미비점들이 개정되고 시행령에서 보완된다면 여성정책의 기본 골격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된다.그러므로 이미 재정된 법을 이제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여성발전기본법이 그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시행되도록 촉구하는데는 여성계의 감시와 대안 제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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