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 사형에 대한 세부설명
①사형의 개념과 사형의 본질 속에 숨어있는 의미
②사형법규의 추상성
④역사적,비교법적 맥락에서 본 사형
⑤한국의 사형제도
⑥범죄는 사형수 개인의 문제인가?
⑦비합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형 판결
⑧사형제도 존치론
⑨사형제도 폐지론
⑩판례에 나타난 사형 존치론의 비판
⑪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⑫사형폐지의 방법

3.마치며..

본문내용

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차원의 노력은 보다 적극적이다. 1985년 유럽에서는 평화 시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자는 인권에 관한 유럽협약 제6의정서가 발효하였는바 여기에는 24개국이 비준 하고 6개국이 서명하고 있다. 또한 사형폐지 미주협약 의정서에는 4개국 비준 3개국의 섬이 이루어진 상태이 다. 한편 Amnesty International은 1989년 사형 없는 세계를 향하여 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형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사형집행의 중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잇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의 폐지를 목적으로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 2선택의정서도 주목을 끈다. 이는 인권규약사 의 생명권 개념에 사형폐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데까지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의정서 전문에서는 모든 사형폐지조치가 생명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 일대 진전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사형금지는 모든 범죄에 미치나 전시하에서 범해진 군사적 성질을 가진 극도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형판정에 따라 전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조항으로 둘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폐지의 방법
사형제도에 대해서 위와 같이 고찰을 해본 결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사회질서 유지라는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꼭 사형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있게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란 마땅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을 지지하는 국민의 수가 아직은 많고 갑작스런 변화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위험성과 같은 현실적인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형폐지의 단계적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때 사형폐지에 대한 단계적 방법은 위에서 말한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라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기상조라는 것은 사형은 지금 이대로 국민들의 여론이 바뀔 때까지 아무런 노력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시기상조에 따르면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형제도는 언제까지고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형폐지의 단계적 방법은 국민들이 사형제도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의 사형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사형제도를 국민적 반감 없이 폐지시키는 것이다. 즉 갑자기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없애 나가서 사형제도가 한번에 폐지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국민적 반감을 줄이는 것으로 사형폐지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제도의 단계적 방법이 사형폐지의 한 방법이란 사실을 인식하며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법률상 사형규정을 고의살인을 포함한 범죄에 국한하고 나머지 사형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고의 살인 외 사안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사형조항을 두는 자체도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형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과시하는 성과를 거두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법원은 사형선고를 함에 있어 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음을 기본원칙으로 선 언해야 한다.
셋째 법무부장관은 사형집행에 참여하지 않고 집행을 사실상 유예해야 한다 가령 매년 초에 사형수로 인해 가장 특별한 위험이 생겨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한해의 경과를 지켜본 뒤 또 다음해 초에 이르러 그 1년 동안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연속적으로 사형의 미집행의 관행을 쌓아가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특별한 위험이라 함은 가령 사형확정이 된 자가 시설 내에서 타인을 고의 살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집행유예의 혜택을 남용하는 것을 말하나. 이런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통고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형 대기자들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자포자기한 자는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모르기에 수용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형의 집행유예와 남용가능성의 봉쇄를 통해 사형대기자들이 희망을 갖고 자기 개선에 힘쓰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전체 시설내 질서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위와 같이 할 경우 사형대기자의 수가 교도소 내에서 적체될 것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5년 내지 7년이 경과할 때 엄밀한 감형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위 같은 관행이 축적되고 사형의 무용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게 되면 사형의 폐지를 아무런 국민적 반감없이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가 무엇이며 상응하는 가치 중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사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글을 썼다. 사형제도라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결론을 말하자면 한 마디로 사회질서 유지라는 가치 는 우리의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다. 즉 두 가치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가치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최고의 형벌로써 무기징역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위의 두 가치를 모두 실현시킬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논하면서 미래의 행정가로서 사형제도 속에 숨어져 있는 우리사회의 여러 불합리한 면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며 그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참고문헌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 한인섭
사형폐지론 논쟁의역사적 고찰 - 오영근
사형이 특별한 억지핵인가? - 에라트A파라트
형법총론 - 김일수 , 박오영사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 국제사면위원회 , 한국연락 위원회편 까치 1989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인섭 , 동성사
범죄와 형벌 - 체자레 벡카리아, 이수성 한인섭역 , 길안사 1995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 조갑제 , 한길사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 조갑제 , 한길사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 한인섭 , 한울아카데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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