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조사하기

목차

1.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
1.1 영국의 의회제도와 군주제
1.2 미국의 연방 정부와 지자체
1.3 미국의 정당과 대통령 중심제

본문내용

사이에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놓고 격론이 있었다. 알렉산더 해밀턴등 귀족주의자들은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력과 경제력이 떨어지는 일반 민중에게 어떻게 미국을 통치할 대통령의 선출을 맡길 수 있느냐는 논리였다. 반면 토머스 재퍼슨 등 민중주의자들은 직선을 요구했다. 선거인단 제는 이와 같은 논쟁의 타협점이었다. 작년 대선에서도 플로리다주가 재검표에 들어간 이유는 주법에 의하면 후보 간 득표 차가 전체 유효 표의 0.5%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한 플로리다주 유권자는 600만명에 가까운데 표 차는 2000표 이하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선거인단이 25명으로 여기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재검표를 피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박빙의 대선이 끝난지 48시간 지난 시점에서도 앨 고어와 부시 후보 모두 당선될 수 있는 270표에 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플로리다의 25표를 누가 획득하느냐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된 것이다. 플로리다의 600만 시민이 참가한 투표에서 두 후보 모두 49%의 득표를 했으며 차이가 1700표 정도이다. 플로리다 주 선거법에 의하면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차가 0.5%보다 적으면 투표 결과를 재검표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다시 점검했던 것이다. 당시 국민들 투표에서는 앨 고어가 19만 표 정도로 부시를 이겼으나, 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선거인단이 선출하기 때문에 이런 지연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구태의연한 대통령 간접 선거제도는 1788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헌법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당시 미국 인구는 300여 만명 정도였다. 통신과 교통이 원시적인 때였으며, 유권자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헌법 회의에 참석한 70여명의 주 대표들은 대통령을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으로 선출하자는 헌법 조문을 채택했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능력이 없으므로, 정치 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 이 대표들이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인구가 많은 주가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권을 가지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당시 13개주에서 버지니아가 노예 인구를 포함하여 인구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는 5분의 3인 노예 인구를 총인구수에 포함시킨 뒤 인구수에 따라 각 주가 선거인단 수를 배당 받고자 제안하였다. 결국 버지니아주는 많은 선거인단을 받았으나 흑인 인구는 두표에 참가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처음 32년동안의 모든 대통령이 버지니아주에서 선출되었다.
미국 독립선언 후 224년이 지난 현재, 미국은 인구가 2억 6000만명에 달하고 통신망은 극도로 발달되었다. 현재 미국 시민들은 쉽게 대통령 후보를 선출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구태의연한 현재 간접 대통령 선거제는 개헌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벌써 몇 차례의 헌법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1934년처럼 헌법 개정안은 상원의 5분의 2 지지를 못 받아 좌절되었다. 대통령을 주민 직접 투표로 뽑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국민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지는 경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에서는 또 후보가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 못해도 대통령으로 선출 될 수 있는 결함이 있다. 대통령직에 대한 존경심과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현 선거 제도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후보자들은 표의 향배가 이미 결정된 주에서는 별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 이번 경우 선거인단의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는 앨 고어가 처음부터 우세하였기 때문에 별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다. 대신 과히 크지 않은 위스콘신.오하이오.아이오와.미주리.플로리다 등에서 접전을 벌였다. 현 선거인단 선출 방식 밑에서는 캘리포니아나 뉴욕같은 큰 주도 소외될 수 있고, 또한 주 내에서도 인구가 밀집한 큰 도시에만 선거 운동이 치중되는 폐해가 잇다. 대개의 보수주의자들은 대통령 선거제의 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또 이 선출 방식이 재선 대 자기들에게 유리하므로 헌법 개정에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발달돼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급한다는 미국이 아직도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는다는 것은 국제 민주화 시대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키워드

영국의 양원제,   토리(Tory),   휘그(Whig),   노동당,   보수당의 특성,   연방 정부,   대통령 중심제,   남북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