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

소개글

정신보건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
1.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2. 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3. 제16조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4. 제24조 3항, 4항 (입원기관 및 퇴원)

Ⅲ. 결론

본문내용

간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환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내 보건소의 보호의무와 사후관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그러기에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퇴원 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소장은 퇴원후의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신보건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정신보건법이 제정된지 이제 막 10년이 넘어서는 가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개정의 부분을 밝히고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것은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은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 늦은 것이고, 많은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 더 나아가 이 일과 관계된 분들이 법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윤로 외,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지사, 2004.
정원철, 「정신보건 사회사업론」. 학문사, 2005.
김병후,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남정자,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2001년 보건연구원 자료
http;//www.moleg.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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