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관련 법규 분석

목차

1.도시개발법 개요

2.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및 방식

3.도시개발계획 수립기법

4.도시개발계획 관련 법규

본문내용

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 경우 어린이공원의 면적은 1인당 0.6제곱미터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경관계획
① 경관계획은 개발사업의 경관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한 다음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연·인문·시각적 측면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 검토(지침 제24조)
도시개발사업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개발구역 지정시에 이를 해소하거나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성 검토는 다음의 사항과 도시계획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 부분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정성적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이 기상(氣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에너지소비와 이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정성적 평가의 주요 내용에는 입지선정 요인으로 대지의 일조, 바람 등 자연조건과 기상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화석에너지의 절감 가능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규 정리>
(1) 인허가 관련 법률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 (2002. 02. 04, 법률 제 6655호)
②도시개발법(업무지침 포함)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2000. 01. 28, 법률 제6264호)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94. 01. 07 법률 제4721호)
④ 산지관리법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
환경교통재해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미리 평가검토하도록 한 법률
⑥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전문개정 1982. 12. 31, 법률 제3644호)
⑦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⑧ 집단에너지 사업법
집단에너지의 공급 확대, 집단에너지사업의 합리화와 집단에너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91. 12. 14, 법률 제4425호)
⑨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법 (1995. 12. 29, 법률 제5072호)
(2) 각종 부담금 관련 법률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89. 12. 30, 법률 제4175호)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전문개정 1994. 01. 07 법률 제4721호)
③ 농지법
농지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제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④ 산지관리법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⑤ 초지법
초지의 조성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3) 기타 관련 법률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2. 02 04, 법률 제6656호)
② 소득세법
소득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법(전문개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③ 지방세법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법률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2005. 01. 14, 법률 제7335호)
⑤ 수도법
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키워드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계획,   인구수용계획,   인허가관련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