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인터넷][기본권][실명확인]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기타 4가지 의견)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인터넷][기본권][실명확인]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기타 4가지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2.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3. 인터넷 실명제가 교육과 계몽을 통한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4. 기타 4가지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에 추진되어야 하며 정보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이러한 원칙 하에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만일 인터넷 실명제가 정말로 도입된다면 노무현 정부는 자신을 당선시켰다고 지칭되는 인터넷의 힘만큼 커다란 국민적 저항을 만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현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익명이냐 실명이냐가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 내지 국민의식일 것이다. 혹은 인터넷의 단기간에 걸친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에서도 추적 및 처벌이 가능하다. 인터넷에 건전한 문화와 예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규제일변도, 규제 만능주의 방식도 아니다. 규제는 위선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인터넷상의 활력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특히 아무런 사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규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인 인터넷의 문화와 예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것은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터넷 시대정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터넷의 자유성과 창조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기헌(1997),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백윤철·이기욱(2000), 사이버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윤명선 외편, 사이버헌법론, 조세통람사
정진수외(2000), 신종성폭력-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상민, 한규석 편(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인간적 정보화 사회를 향해서, 박영사

키워드

인터넷,   인터넷실명제,   기본권,   실명확인,   교육,   계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