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수화

소개글

일본의 보수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에 있어서의 보수와 혁신

2. 일본에서 보수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3. 일본의 보수화에 관한 주요 쟁점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표출이 일본에서는 오자와 이치로가 표현한 것처럼 “보통국가”를 향한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본의 보수주의 흐름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를 경계해야 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올바른 대응은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 없이 감정만을 앞세워왔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 한국사회는 많은 우려는 나타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군국주의의 부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의 보수화 경향을 받아들이는 시각은 역시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 경계와 우려를 품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1990년대에 나타난 보수화 경향은 과거 일본이 추구하던 대동아공영권이나 황군 등의 군사적 제국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이 추구하던 군국주의는 부국강병, 멸사봉공, 식민지개척 등을 내세워 모든 이익과 가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한 것이며 시민과 개인적 권익은 존중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의 「정치ㆍ군사 대국화」는 對미-UN협조체제 하에서 군사대국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 대국화는 일본이 UN이나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지위나 발언권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 나타나는 보수화 움직임은 일본이 국제적인 지위를 얻기 위한 움직임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일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일본의 이러한 신보수주의 경향과 그에 따른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경계심을 갖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까지와 같은 감정적 대응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단순한 항의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상임이사국 진출이나 자위대 파병 등 우리가 우려하는 현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안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나친 경계보다는 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정치학이란, 이정희, 인간사랑, 2005
현대한일관계사, 최영호, 국학자료원, 2004
일본정치의 보수화 현상과 안보정책에의 영향, 이민우, 세종연구소, 2004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배정호, 나남,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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