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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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 중개업의 이론적 접근
1. 부동산중개와 중개업
1)부동산 중개의 개념과 역할
2)부동산 중개업의 개념과 특성

Ⅲ. 우리나라 중개업 제도
1.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
2.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 관련제도의 변화과정
1)객주․거간규칙
2)소개영업규칙
3)소개영업법
4)부동산중개업법
5)공인중개사법

Ⅳ.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수수료율
1)문제점
2)해결방안
2.궁인중개사 자격제도
1)문제점
2)해결방안
3.중개업자의 이원화
1)문제점
2)해결방안

Ⅴ.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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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화 하는 방법이 있겠다.
먼저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중개인의 반대가 적고 참여가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교육자인 중개인의 교육이수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일정과목을 면제하거나 중개인을 위하여 따로 시험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중개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지만, 시험의 문제기준이 모호하고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Ⅴ. 결 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은 비현실적인 수수료 요율과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하고, 중개업자의 양분화현상으로 내부적인 갈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의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된 현실에 기존의 중개업은 많은 해결과제를 갖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중이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화된 인력의 부족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인력부족은 사회적 인식변화와 교육기관의 확대와 기존 중개업 종사자들과 새로이 중개업에 종사할 사람들의 관심과 자질에 있다고 해야겠다. 또한 비현실적인 중개수수료는 불법 수수료 현상을 만들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동산 투기등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중개활동으로부터 오는 수익을 중개업 발전에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은 소형화였지만 앞으로는 법인의 겸업 규제 등을 완화하여 대형화 전문화 추세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개업자간의 정보교환도 사실상 시작단계에 있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부규제완화와 장려정책으로 완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중개업법의 개정과 기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성을 갖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관련 법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개업 협회의 양분화 중개업자 양분화로 중개업자들의 통일되고 단체적인 영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두 협회에서 단합되고 체계적인 움직임과 선의의 경쟁에 의해 중개업 발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평가 주택관리사의 부동산 관리와 법무사, 세무사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개업의 대형화, 세분화, 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개인들을 공인중개사화 시켜야만 한고 생각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기존의 단순한 ‘노후대책’과 ‘부동산 투기업자’ 같은 부정적인 시선에서 책임, 전문성을 보여주어 사회적 인식을 발전개선해야만 더욱더 부동산 중개업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안정근. (2002). 현대부동산학. 서울 : 법문사
안정근. (2003). 부동산평가이론. 서울 : 법문사
전정우. (1998). 부동산중개업 창업에서. 관리경영 서울 : 평단문화사
권기하. (2001). 벤쳐형 부동산중개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서울 : 굿인포메이션
수업교재 부동산중개이론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신명환. (2000). 현행 부동산 중개업제도의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영섭. (2003).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하학위 논문
< 참고 사이트 >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kreba.or.kr/ 대한공인중개사협회
http://www.kar.or.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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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중개업 발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