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회 공인중개사(중개업법령및실무)

목차

제 10 회 공인중개사(중개업법령및실무)

본문내용

않은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３월로 한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을 표준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
　
3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 ②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③ 어업권 ④ 입목
⑤ 공장재단
　
33. 중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의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②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중개업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⑤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4. 중개물건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거래예정금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을 말한다.
②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희망하는 가격을 말한다.
③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④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⑤ 중개업자가 권리조사 등의 과정에서 개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35. 전속중개계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２주일에 １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
③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④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법정중개수수료의 １/２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⑤ 중개의뢰가액과 거래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한다.
　
36. 중개물건확인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기재하되, 실제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용상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면적에 의하되, 실제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이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토지의 이용제한'란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세에 관한 사항'란에는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부담하여야 할 세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⑤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사항은 `기타 미공시 주요시설물건의 소유관계 등란에 기재한다.
　
37. 다음 중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것은？
①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②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③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⑤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38.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거래정보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거래정보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거래정보업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１개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거래정보업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거래정보업자로 지정된 때부터 ６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면 거래정보업자 지정이 취소된다.
　
39. 매매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서의 형식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② 실제면적이 부족한 경우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당 매매금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③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④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전용허가 등을 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⑤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면 장차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40. 중개의뢰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단란주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 및 구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단란주점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당해 지역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임대차 보호기간이 ２년임을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정답>
1) 5 2)5 3)3 4)4 5)2
6)3 7)5 8)5 9)5 10)1
11)2 12)1 13)4 14)3 15)3
16)4 17)4 18)2 19)3 20)5
21)5 22)2 23)2 24)5 25)3
26)1 27)1 28)2 29)5 30)1
31)5 32)3 33)3 34)5 35)4
36)4 37)2 38)4 39)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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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업법령,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