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지급의 거절과 항변

소개글

어음지급의 거절과 항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어음,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1. 意義
2. 어음, 수표의 시효
1) 시효기간, 기산점
(1) 어음채권의 경우
(2) 수표의 경우
3. 사안의 경우

Ⅲ. 支給拒絶
1. 意義
2. 支給拒絶의 경우 所持人의 救濟
3. A의 거절이 支給拒絶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Ⅳ. 어음, 수표의 抗辯
1. 意義
2. 物的抗辯과 人的항변
3. 사안의 경우

Ⅴ. 어음, 수표 抗辯의 制限制度
1. 抗辯制限制度의 意義
2. 趣旨
3. A의 항변이 항변의 제한제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Ⅵ. 結論

본문내용

변이 항변의 제한제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안의 경우 B의 어음, 수표행위는 그 소멸시효가 다함으로써 이미 그 행위 자체에 하자 가 있었다. 또한 B가 선의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 라서 A의 항변은 어음, 수표 항변의 제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Ⅵ. 結論
사안에서 B의 공사대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B의 지급제시는 정당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A의 거절행위는 지급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A의 거절행위는 어음, 수표의 항변, 특히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또한 B의 지급제시는 어음 행위 자체에 이미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의 소멸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A의 항변이 항변 제한제도에 의해 제한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A의 거절은 인정된다.

키워드

유가증권법,   어음지급,   거절,   항변,   지급거절,   어음수표행위,   항변제한,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