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이용자 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목차

I. 서론

II.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I. 정보통신이용법제의 의의
2.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현황
1) 소비자보호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정보화촉진기본법
6) 전기통신기본법
7) 전기통신사업법
8) 통신비밀보호법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문제점
1) 정보의 내용
2) 이용요금
3) 표시· 광고
4) 약관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6) 개인정보

III.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정비방안
1. 기본방안
2. 분야별 방안
1) 정보의 내용
2) 이용요금
3) 표시. 광고
4)약관
5) 정보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판매자의 거래행위
6) 개인정보
3. 법제적 방안
1) 소비자보호법제의 이용
2) 정보통신법체계의 보완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제정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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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신,   이용자,   보호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