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목차

1. 정책대안 분석의 의의
(1) 의 의
(2) 분석요소
(3) 유 형
(4) 특 성
(5) 한 계

2. 의사 결정 모형
(1) 합리모형
(2) 점증모형
(3) 혼합모형
(4) 만족모형

3. 분석절차
(1) 정책문제 분석
(2) 목표규명 / 분석기준설정
(3) 대안탐색 / 설계
(4) 대안결과예측
(5) 대안비교 / 평가
(6) 제안

본문내용

표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비용이 고려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능률성 : 목표달성도와 함께 비용의 개념을 같이 생각하는 분석기준이 다.
형평성 : 총편익이 어떻게 개인들에게 분배되느냐, 총비용이 어떻게 개 인이나 집단들에게 부담이 되느냐를 보는 것이다. 공공정책 대안분석시에는 형평성 개념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분석기 준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3) 대안탐색 / 설계
본격적으로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의 대안의 탐색하고 설계하여 대안의 방안을 다각도로 찾는 단계이다.
① 대안 탐색 및 설계 방법
점증적점진적 방법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 온 일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이로부터 조금씩 수정해서 대안을 찾는 방식이다. 기존대안이 정책대안에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 기존대안 : 우리가 사용해왔던 대안을 의미한다. 다른기관다른정부의 대안을 참고할 수 있으며, 외국대안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합리주의적 방법
새로운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는 점증주의적 방법보다는 합리주의적인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야한다. 이를 위해 이론모형이 참고해서 새로운 대안을 탐색 및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에게 자문해서 그들의 창의적인 판단으로 대안을 탐색 및 설계 할 수 있다.
② 예비분석
대안 탐색 및 설계과정을 통해 무수히 많은 대안들이 개발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이들 모두를 분석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무수한 대안 중에서 중요한 정책안을 골라내어 이들 만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본격적 분석작업 이전에 행하는 예비분석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검토될 대안을 골라내는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정책학원론, 정정기외 3명 지음, 대명출판사, 359~360page 참조
에비분석 기준
- 효과성
- 효율성
- 형평성
- 윤리성의 당위성 측면
- 대안의 실현 가능성
- 시간의 부족
4)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어느 대안이 최적대안인지 결정하는 단계이다.
① 예측의 목적
자연적 상태 지속시 나타날 미래상황에 나타날 현상의 예측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책적 조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의 예측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책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가치 설계를 예측 및 탐구
하기 위해 필요하다.
② 예측대상
기존현존 상황의 결과를 예측대상으로 한다.
점증적 수정시 나타날 수 있는 미래결과 예측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예측대상으로 한다.
정책과 관련된 사람집단들의 행태 변화 예측대상으로 한다.
③ 예측의 기법의 개괄적 설명
추리(Conjecture)
투사(Projection)
예측(Prediction)
방 법
점쟁이처럼 개인적인 능력으로 직관적으로 판단
과거～지금까지의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비교적 장기적 미래 예측)
과학적 이론공식인과모형 등에 의해 미래의 확률적 예측(가장 논리적산술적 예측방식)
예 측
근 거
주관적 판단지혜
과거추세
이론모형
논 리
귀납법
연역법
③-1 추 리
과거 선례가 없어 미래예측 불확실성이 높을 때 사용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논리적 근거경험적 사실도 없어 그 근거가 아주 희박할 때 사용한다.
집단 간의 상당한의 논란이 있을 때 사용한다.
추리를 위해 델파이, 브레인스토밍, 여론조사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③-2 투 사
외부의 환경변수를 전부 통제한 가운데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보수주의적 투사방법이다.
투사의 방법으로는 시계열분석 등 통계적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③-3 예 측
구체적과학적 인과모형을 적용해서 예측을 하는데, 보통 확률적인 예 측이다. 그 확률적인 예측이라는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정 도 또는 부정확한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이런 면에서 과학적 인 이론이나 모형을 적용해서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예측 시에는 인과모형 또는 이론이 제일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잘못하 면 결과를 잘 못 예측할 수 있다.
예측의 장점
- 미래 상태에 대해 구체적 상태를 제시해준다.
- 구체적인 정보 중에는 예측의 타당성, 신뢰성의 정도까지도 정보로 제공해준다.
예측의 구체적 기법에는 비용편익 분석, decision tree, 시뮬레이션 기법, OR, SA 등의 기법이 있다.
예측의 문제점
- 예측의 부정확성.
☞ 부정확성의 이유 : 인간의 능력, 시간, 경비의 제약, 문제자체의 불확 실성, 미래상황 자체의 불확실성, 이론모형 자 체의 타당성도 결여로 인해 나타난다.
☞ 불확실성을 해소방안
- 이론모형을 잘 개발
-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이용
- 보수적으로 예측 노력
- 예측기법에서 민감도 분석 방법을 개발
5) 대안비교 / 평가 정책학원론, 정정기외 3명 지음, 대명출판사, 386~407page 참조
대안의 결과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기준에 의거하여 대안을 비교평가하여 대안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이다.
① 대안비교 및 평가의 기준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경제적
합리성 대 정치적 합리성의 관계를 고려
☞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은 서로 모순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가장 바람직한 기준을 먼저 적용하여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모든 기준을 통합하여 단일종합기 준을 만드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전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도 무슨 기준을 우선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에 문 제가 있다.
② 실현가능성의 비교 및 평가 기준
기술적 실현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
행정적 실현가능성
법적 실현가능성
윤리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6) 최선안 제안
일련의 정책대안분석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우선순위를 갖춘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선안이 정책결정자에게 보고되고 정책집행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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