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모형, 정책의 평가 요점정리, 요약정리 보고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모형, 정책의 평가 요점정리, 요약정리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책 활동에 대한 관리적/윤리적/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정책 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를 기초로 더 향상된 연구를 위해
②정책평가의 유용성
정책 평가의 질적 문제 : 내용이 부실하거나 질적으로 타당성이 높지 못한 경우 피드백이 될 가능성이 없다
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 다음 정책의 집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 질 피드백의 가능성이 적다
정책 담당자의 의지 : 정책 담당자의 의지가 없으면 그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 이다
4) 평가유형
①일반적인 평가유형
효율성 평가 : ‘동일한 정책 산출물에 대해 비용을 최소화 하였는가’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산출을 극대화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대상효율성 평가 : 복지정책이 의도한 목표집단이나 목표상황의 문제해결이나 삶 의 질 향상을 비용의 낭비 없이 얼마나 절약하여 수행하였는가 에 대해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효과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에 관한 평가
형평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사회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는 가’에 대한 평가
반응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가’에 대한 평가
민주성 평가 : ‘복지수혜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얼마나 참여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합법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준 수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편의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얼마나 편리하게 향유 하였는가’에 대한 평 가이다 (접근성)
시의적절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적시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한 평 가
실현가능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 대안이 정치적으로, 행정적(기술적)으로, 재정적 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
②평가대상 시간 기준 : 총괄평가/ 과정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정책효과)을 추정하는 판단활동 으로, 정책영향평가라고도 한다
과정평가 : 정책집행 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중간평가)
형성평가 : 정책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보완이 목적으로, 정책집행 과정에 이 루어진다. 과정평가와 중복되기도 함
메타평가 : 평가의 평가
③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내부평가 : 자체평가, 정책결정, 정책 집행당사자들이나 체제 내부의 구성원들이 하는 평가
외부평가 : 정책결정, 정책 집행당사자들 외의 외부기관이 하는 평가
④기타
산출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 기술적 평가, 인과적 평가 등이 있다
문제
1. 정책평가의 기준에는 효과성, 효율성, 적정성, 적절성, 형평성, 반응성 등이 있으 며, 이중에서 정책이 수혜자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반영하는 정도를 파악하 는 것이( )이다
2.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활동은( )로 성과 의 발생여부와 비용문제에 관심을 두는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 효율성 및 효과 성 평가가 대표적이다
3. 정책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은 자원의 투입에 상관없이 최대의 목 표를 달성했는가를 판단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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