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 이론 및 노인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 론

II. 사회복지전달체계 이론 : 공적전달체계와 사적전달체계
1. 공적전달체계 이론
(1) 정부간 관계 모형
(2) 정부간 관계 모형에 따른 전달체계
2. 사적전달체계 이론

III.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1. 구조기능적 구분
2. 운영주체별 구분

IV. 한국의 노인복지전달체계
1. 사회복지전달체계
1) 중앙행정체계 및 지방행정체계
2. 노인복지전달체계
1) 현행 노인복지전달체계
3.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상명하복의 수직적 전달체계
2) 전문인력 관리 미흡
3)전문인력 부족
4)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5) 서비스 통합성 결여
6) 사회복지행정의 독립적 행정체계 부재
4.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확충
2) 처우 개선

Ⅲ. 결 론

본문내용

전시키는데 제한이 많다. 따라서 사무분장에 명시된 자신 본연의 직무만을 하도록 하여 업무의 과중을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하지 못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그리고 그 외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관련 공무원을 조속히 그 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등 공공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현재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6급 상당 내지 8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 및 보수가 낮고 승진이 되지 않아 동일직급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소극적 직무수행, 근무의욕의 저하,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의 갈등 등으로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력의 사회복지전문요원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를 앉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에게 직책수당의 형태인 상담수당의 신설시 적어도 1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터이고 가점제도 도입, 국내외 선진 사회복지현장 견학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현재 확대 배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 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상응하는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기동성 확보를 위한 장비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등도 조속히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과 함께 전문직으로써 9급에서 5급까지 승진기회를 가지게 하여 근무의욕을 제고시켜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이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의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사회복지 전문화의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사회복지행정은 추상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활동 최성재남기민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나남, 2005, p.85. 재인용.
이므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간 연결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연결을 위한 조직적 체계인 사회복지전달체계가 사회복지행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행정의 핵심이며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 중 노인복지를 택하여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노인복지전달체계는 크게 공적과 사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로 공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공적 노인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먼저 중앙의 노인복지전달체계를 살펴보면 공공부조의 경우 생계보호는 사회복지정책실의 사회복지심의관 내의 생활보호과에서, 의료보호는 연금보험국 내의 보험정책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경우 연금은 연금보험국 내의 연금제도과와 연금재정과에서, 의료보험은 보험정책과와 보험관리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정복지심의관 내의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전달체계는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해당 부처의 지도, 감독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회보험, 공적부조,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노인복지 관련 업무가 자치단체별로 전달체계가 다르고 각 업무마다 담당부서가 다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행정의 독립적인 전달체계가 없고 일반 행정체계에 편입되어있다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상명하복의 수직적 전달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적다는 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가 부족하고 그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서비스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점,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확충과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빠르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에 충실하게 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간을 직접 연결하는 매개체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 우리나라 노인복지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한층 더 발전된, 한층 더 ‘사람’을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의 미래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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