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서비스 전달체계
　2. 사적서비스 전달체계
　3.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의 장단점
　4. 사적서비스 전달체계의 장단점
　5.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6.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그램들은 지방정부의 수급자(잠재적 수급자 - 단순히 인구 수)의 숫자나 혹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4) 절차적 규제
중앙정부가 절차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방정부의 남용과 오용을 막고, 또한 중앙정부가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권의 존중, 시민참여 등)를 이루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 절차적 규제는 프로그램규제에 비해 지방정부프로그램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차적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필요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Ⅲ. 결론
혼합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을 중앙정부와 지바정부의 혼합체계에 비하여 더 크게 살릴 수 있다. 민간부문의 단점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와 민간부문 혼합체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혼합체계에 비해 이러한 측면의 장단점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혼합체제를 통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후자에 비하여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국민들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오늘날의 복지국가들의 기본목표 하에서는 민간부문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단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자연히 제한적이다. 오늘날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들 가운데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것들은 극히 드문 경우이다. 99
참고문헌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4
성규탁,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2006

키워드

공적서비스,   사적서비스,   서비스 전달체계,   공적 사적,   공적서비스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