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목차

■서 론
-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
1. 노인복지정책의 정의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3. 노인복지정책의 목표

■ 본 론-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
1. 소득보장 정책∙ 연금제도∙ 생활보호제도∙ 경로연금제도∙ 고용증진
2. 의료보장정책∙ 의료보호∙ 노인건강진단∙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3. 노인관련 서비스정책∙ 사회적 서비스보장 정책∙ 노인복지서비스 정책
4. 주거보장정책∙ 주거보장프로그램∙ 재가목적 주거보장
-독일, 일본과의 노인복지정책 비교-

■ 결 론
- 한국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전달체계부문2. 노인복지예산부문3. 소득보장 부문4. 의료보장 부문5. 주거보장 부문

본문내용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병의 특성을 무시한 건강보험제도도 문제입니다.
노인환자들은 대부분 장기입원을 해야 하는 중풍과 치매 등을 앓고 있는데다 병세 예측이 어려워 24시간 돌봐줘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인환자에게 필수적인 간병비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의료비 가운데 주요 물리치료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건강보험제도와 병상수급 문제 해결이 노인의료복지 성공의 관건입니다.
의료보장부문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① 의료보호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의 문제가 있으며 환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선택범위가 좁으며, 차등진료, 진료기피, 과잉진료, 수진남발, 진료대불금의 누증과 재원확보가 문제가 된다.
② 거택에서 누워만 있거나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단독 노인들에 대한 관심이나 보호가 조직적으로 되어있지 않다.
③ 의료지원 기관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지원의 활용이 어렵다. 4대 도시에 전 의료시설의 59.4%, 전 의료 인력의 66.9%가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지원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의료보험의 급여에 있어서 노인층이나 다른 연령층의 급여가 동일하므로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은 노인들에게 의료비용의 부담이 크다.
⑤ 노인 건강 진단제도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료보장의 적용대상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진단의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① 예방급여제도의 강화이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단계로는 예방급여, 진료급여, 재활급여로 구분되며 현재의 의료보험은 주로 진료급여에 치중하여 제도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사전적 예방은 그 자체가 개인과 집단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보험사고의 예방은 의료비나 현금급여를 절약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예방활동의 강화가 노인들에게 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이견이 없다.
② 현행 의료보험 제도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에게 획일적인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한 전면 보완실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가관 전문 인력 등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지역의 의료 공동화 및 의료수급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의 균형배치는 전문 인력의 확충과 의료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에 우선시 되는 과제중의 하나이다.
③ 가택진료체제 확립이다. 노인이 장기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비싼 병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가치료를 하여도 의사나 간호원의 왕진을 의료보험 수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 노인주거보장부문
주택보장제도는 노인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 원조해주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안전하고 안락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적절한 소득을 유지하고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노인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사용하는 사람 위주의 대상이 아니라 주택 물량위주로 주택공급을 그 자체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으며 특별히 노인주택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전용 주택이나 노인 아파트, 노인마을 같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영향과 역할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주거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① 노인을 위한 주택계획이 없으며 주택정책이 핵가족화를 조장하여 왔으므로 노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주택사정이 허락되지 않아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노인생활에 적합한 주택구조의 개발이 없는 실정이다.
② 무의탁한 저소득노인의 주거보장을 위하여 95년부터 생활보호 노인 4-5인이 1개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게 하는 ‘노인의 집’에 대한 지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너무 미약한 실정이다.
③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구입,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전무하다. 주택가의 급격한 상승과 아울러 주택을 해마다 관리, 수리,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재산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한 노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택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노인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① 노인들을 위한 주택자금 저리융자 등 금융측면의 지원과 주택수당 또는 주거비 보조 등의 현금지원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의 노인을 위한 주택부조를 공적부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② 실버노인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시행령의 마련과 실시이다. 현재 저소득층 노인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실버노인주택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실버노인주택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노인으로서 단독취사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에게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형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실버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시행령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여 구체화된 법령을 만들 필요가 있다.
③ 노인과 제 3세대가 연계 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노인의 가족형태의 다양화를 인정하면서도 주택공급 사정, 우리 가족제도의 전통적인 장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제 3세대가 동거하면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 구조를 개발하고 이를 선호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안과 함께 단독세대를 선호하는 노인들에게는 같은 아파트인 경우 한 동을 완전히 노인용으로 하도록 하여 확대가족적인 성격을 가지게 하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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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