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범죄

소개글

인터넷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사이버범죄의 유형
1) 행위를 통한 악용
2) 해적범죄와 저작권 침해범죄
3) 해킹, 스파이 행위 그리고 컴퓨터 방해행위
4) 복권게임과 도박
5) 그 밖의 불법 유형들

2. 사이버범죄 동향_단속 및 구속실태

3. 사이버범죄 대책_사전 대책
1) 민간차원의 예방토대 마련
2) 예방기술 활용 강화

4. 사이버범죄 대책_사후 대책
1) 사이버범죄대응의 국제화 및 국제협력 강화
2) 사이버범죄사벙의 교화활동 강화

5.결론

본문내용

사이버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한 범죄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시간, 재정, 전문성, 아이디어, 장비 등을 가지고 있는 기관간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낳은 역기능예방의 차원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교화사업의 실시는 마땅히 유사기관간의 업무협력의 필요성을 보다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 사이버범죄사범 교화 실태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이며 빠른 속도로 증대되는 반면, 교정기관에서 사이버범죄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합한 교정시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별도의 교화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교화사업의 실시는 정보화역기능을 막는데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이며 빠른 속도로 증대되는 반면, 교정기관에서 사이버범죄행위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합한 교정시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별도의 교화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교화사업의 실시는 정보화역기능을 막는데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KADO-보호관찰소 협력 내용 및 추진방향 ]
KADO-보호관찰소 협력 내용
o 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교육
보호관찰대상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인터넷 중독검사및 전문상담을 지원하며 인터넷중독 예방특강을 실시할수 있도록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인터넷사용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진단
o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지정
보호관찰소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중고PC수거 및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정보격차해소사업에동참
o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 지원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단기강좌를 개설하여 수강하도록 하여 인터넷 오·남용 등 정보화 역기능방지를 위한 교화활동
o 사이버범죄사범 관리기법 개발 및 자문
정보통신 관련 신종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연구하여 사이버범죄사범에 대한 관리기법 및 처우개선에 주력
http://cybercrime.kado.or.kr/ (참고)
5. 결론
사이버공간이 우리 생활에서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안전한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갔고 이제는 이를 멀리하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보호' 내지 '정보보안' 및 '본인확인'을 위한 기술적·법적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정보보안의 강력한 해결수단으로서의 암호 및 암호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와 결실이 적극적으로 요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법제는 전자거래상의 무결성, 진정성, 부인봉쇄를 확보하기 위한 전자서명과 인증기관에 대하여는 법률화되어 있으나 암호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은 추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정보보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암호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산업으로서의 암호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입법에 의한 보다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이버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를 할 것이다. 지금의 IT혁명의 공간을 넘어서 범죄환경도 확실히 변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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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터넷범죄,   문화콘텐츠,   디지털인터넷,   디지털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