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 방안의 변천 과정 (이승만 정부~노무현 정부)

소개글

통일 정책 방안의 변천 과정 (이승만 정부~노무현 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2. 분기점 - 1970년

Ⅱ.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변천과 정책발전과정
1.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1)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남북 자유총선거론
2. 박정희 정부
(1) 5.16 군사쿠데타
(2) 선 건설 후 통일론
(3) 평화통일구상선언과 7.4 남북공동성명
(4)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선 평화 후 통일론)
3. 전두환 정부
(1)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2) 헌법 개정
4. 노태우 정부
(1)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5. 김영삼 정부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6. 김대중 정부
(1) 화해협력정책
(2) 남북정상회담
7. 노무현 정부
(1) 평화번영정책의 내용
(2) 정책 의의

※ 북한의 통일 방안
1. 기본 인식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본문내용

상호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것은 남북한이 당장 제도적법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현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7. 노무현 정부
(1) 평화번영정책의 내용
① 주변국가와 협력하여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
② 핵문제 해결을 토대로 남북의 실질 협력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는 한편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국제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③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하며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
(2) 정책 의의
①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②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 결실을 도모하고, 남북경협의 심화확대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③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④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다.
※ 북한의 통일 방안
1. 기본 인식
북한은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관에 입각, 통일문제를 오직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 접근한다. 그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전 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이고, 남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미(未)해방지구로서 혁명투쟁의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해방’과 ‘혁명’의 대상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목표는 민족해방과 계급투쟁을 통해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북한의 초기 통일방안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이었고, 그것이 대남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는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 6.25 전쟁이었다.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혁명 이후에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되었고, 이 때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발전되었으며, 1990년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은 제시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외세의존 정책의 포기, 미군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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