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전자파 공해의 영향 및 국내외 피해사례 조사

목차

Ⅰ. 서 론

Ⅱ. 유해전자파의 영향
1. 전자파 공해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멜라토닌의 개념
2) 인체에서 멜라토닌의 기능
3) 전자파가 멜라토닌에 미치는 영향
4) 전자파에 의한 그외의 영향
2. 기기에 미치는 영향

Ⅲ. 유해전자파의 국내외 피해사례
1. 인체에 미치는 국내외 피해사례
2. 전자파 기기에 미치는 국내외 피해사례
1) 로봇 오작동으로 인한 선반공 사망
2)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열차 충돌 사고
3) 비행기 추락사고
4) 전자파로 인한 공장가동 정지
5)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Ⅳ. 유해전자파의 소송 사례
1. 소송 사례
2. 기타

Ⅴ. 유해전자파에 관한 기준 및 규격
1. 인체 영향에 대한 국제기준
2. 전자파 장해규격

Ⅵ. 결론

[ 인용문헌 ]

본문내용

실시하고, 전계강도 시험의 경우는 전후좌우방향에서 실시한다.
미국 FCC는 ANSI 기준을 적용하여 휴대전화등 hand-held용 무선기기에 대하여 '97. 1. 1부터 강제규제하고 이 규정은 1997. 1. 1이후에 생산되는 모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험은 모형인체 내부에 전자파 흡수체를 채운 상태로 각 인체부위별 전자파 피폭량(SAR)을 측정한다.
2. 전자파 장해규격
전자파 장해 규격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를 기준으로 지역간 협력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공통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는 전자파에 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구로 산하기구인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는 무선장해에 대한 제반 규정의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가간의 교역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관심분야는10),
가. 모든 무선장해 발생원(모든 전기기기, 점화장치, 산업과학의료용 장비, 방송수신기 등)의 전자파장해기준
나.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다. 정보기기의 전자파 내성 및 이에 대한 측정방법
라. 전기기기의 전자파장해의 억제로 인한 안전규격상의 영향
마. 전자파장해에 대한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전자파장해검정을 전자파적합등록제도로 개정하여 전자파장해와 전자파내성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 정보처리장치의 전자파 장해 규격11)
Ⅵ. 결론
현대 생활을 지탱하는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생활을 간섭하는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과거에는 수질, 대기, 토양 등 자연에 의한 오염이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정보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정보통신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세계무역기구(WTO)등의 국제기구나 미국, 스웨덴, 프랑스, 네델란드 등은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자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1996년 9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 무선장애 특별위원회는 전자파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해 일정수준의 전자파 범위를 넘는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전자파 문제는 산업분야에서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전자파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은 유해 전자파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다.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내 전자파 규제를 위한 방안이 노동관계법 중산업안전 보건법 규제에12)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법규 이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 나라의 현실은 외국과 비교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면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제4의 공해' 유해 전자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노동력 약화를 초래한다. 그들은 직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장시간 노출되어있고, 또한 가정에서 우리아이들이 컴퓨터에 방치되어 있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국민건강을 위하여 전자파의 규제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수질, 토양, 대기오염 등의 경우 법적 규제치13)를 정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전자파의 경우도 시급한 규제치 마련이 필요하다.담배가 처음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가 미약하여 30년이 지나서야 그 유해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전자파는 담배와 같은 뒤늦은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산업을 보호하려면 우리 나라에서의 유해 전자파에 대한 안전기준치 제정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 인용문헌 ]
1) 엄 기환, 선진국의 EMC정책통향과 국내 대응방안, 전자통신연구원, 1995, PP.1~45.
2) 강희창, 전자파장애방지를 위한 기술정책 개발, 한국전자파기술협회, 1993, PP.1~59.
3) 조 광윤, 전자파장해측정 및 방지대책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5, PP.9~97.
4)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부 환경보건과 Brain Pool 유치 과학자 홍승철, 한양대학교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소장 김윤신, 전자장 폭로에 따른 멜라토닌 생산 기능의 저하 및 리듬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5) 한국 전기연구소 명성호, 전력설비의 전자계 환경과 인체 유도 영향에 관란 연구
6) Hogn seung Cheol : Effects of repeated nightime exposures to 50Hz electromagnetic fields on the melatonin production and circadian rhythm. Department of Huma Ecology School o9f International Health Faculty of Medicine, The University of Tokyo, 1997
7) 김덕원, 소송 케이스, 전자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 1997.
8) 강 덕근,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전자파환경개선 방안 연구, 서울대행정대학원, 1997, PP.56~60.
9) '당신을 위협하는 전자파', 오가노 고야 지음/강석태 옴김, 한승 pp.105.
10) CISPR 10, Organization, rules and procedures of the CISPR, 1992, PP.6~49.
11) 국외 EMC 인증관련, 동안 EMC 연구소, 1996.
12)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환경 보전』, 1999, 1∼2월 호
『환경 백서』, 1997년, 환경부 발행
⊙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확성기에 의한 소음의 경우 옥외 설치 시 조석 70이하, 주간 80이하, 심야 60이하 데시벨(Leq dB(A))이고,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조석 50이하, 주간 55이하, 심야 45이하 데시벨(Leq dB(A))이다.
⊙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따르면 카드늄이 농경지에서 1.5㎎, 공장산업지역에서 12㎎로 규제되어있다. 납은 농경지에서 100mg, 공장산업 지역에서 400m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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