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케인스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로의 이행

목차

I. 서 론
1.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자유주의의 유래와 변천

II. 경제개입 기능의 변화

III.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 소득재분배자에서 기회의 재분배자로

IV. 국가와 정치적 대표체제의 변동: 계급타협의 중재자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정당국가로

V. 영국 국가성의 변화:국가의 다층화

VI. 결 론

본문내용

효과적인 장치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다시 말해 회원국 행정부는 유럽이사회 혹은 각료이사회를 통해 유럽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되지만, 유럽의회의 존재로 인해 이 사안은 각국 의회의 직접적인 소관에서 대체로 배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의회가 최종적인 입법 결정권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는 더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Ian Budge, Ivor Crewe, David McKay, and Ken Newton, The New British Politics (Harlow: Addison Wesley Longman, 1998), p. 112.
유럽 이슈에 대한 영국 행정부의 '독자성'과 그로 인한 의회주권원칙의 침해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어떤 사안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영국 국민의 일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결정에 대해 의회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초국가적 권위체의 출범과 민주적 통제의 결핍(democratic deficiency)은 결국 유럽문제에 대해 영국의회의 상대적 약화와 행정부의 위상 강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 예컨대 현재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추진 중인 상원의 개혁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상원에 유럽관련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영국의회가 유럽관련 법안에 대해 과거보다 강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conomist (30 October, 1999).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국에서 국내적 차원에서 시장에 대한 개입과 같은 국가권력의 전통적 영역이 국제적 차원의 권력에 의해서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행정권력은 국제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는 이중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VI. 결 론
이 글에서 우리는 1980년대 이후 영국 국가성 변화의 추세를 분석했다. 1980년대 이후 서유럽국가들의 기능과 역할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국의 경우는 특히 변화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관찰된다. 그 이유는 대처의 집권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 급격한 변동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의 국가성 변화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특히 주목했던 것은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의 이행이 흔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최소국가로의 축소, 즉 국가기능과 역할의 일방적 약화만을 의미하는가라는 점이었다. 이 의문을 해명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성의 변화를 국가의 경제개입,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 정치과정 속에서 국가의 기능, 초국가적 권위체와의 관계에서 국가권위의 소재와 주권의 행사방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에서는 경제에 대한 개입이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기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국가의 규제정책(탈규제를 위한 규제)이나 첨단산업과 같은 전략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자본의 이해를 조정하는 국가의 산업정책 및 기업정책은 강화되고 있다. 즉 국가의 친(親)자본적인 이익중개자(interest intermediation)로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의 자본 간 경쟁을 조정하는 촉매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도 복지공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고용 재분배자로서의 기능은 새롭게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일자리 제공이 최선의 복지가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기존 노동력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기제로서 복지기능은 약화되는 반면, 상품화 기제로서 고용촉진의 역할, 즉 '근로국가(workfare state)'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셋째,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자본과 노동의 타협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고리인 정당정치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에서 친자본적 이익매개가 강화되면서 정당을 통한 정치적 대표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노사협력적 방식으로 정책결정을 주도했던 정당이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되면서 정당의 국가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와 정당이 유착된 '정당국가(party state)'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즉 전반적인 국가역할의 축소 경향 속에서도 정당정치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생산과 금융의 지구화에 대응한 정치적 권위의 국제화 혹은 다층화는 기존의 국가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지만, 이 역시 일방적 약화의 과정은 아니다. EU와 같은 초국가기구들이 지역적 또는 지구적 수준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의 국민국가의 권위의 일부가 이들에게 이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주권이 국민국가와 초국가적 차원의 두 차원으로 분리.다층화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구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국민국가의 행정부이고, 그 결과로 나온 결정들이 국민국가의 의회나 초국가적 기구의 대의기관에 의해 거의 견제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역적 또는 지구적 수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80년대 이후 국가성의 변화는 국가의 강화 또는 약화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의 이행은 국가활동의 주요 영역에서 국가의 약화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 및 영향력 강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화-강화의 이분법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의 '재편 및 분화'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국의 경험은 국가기능의 일방적 축소가 아닌, 다양한 재편 및 분화가 오히려 지구화시대의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에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더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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