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운동의 개념과 역사, 성과, 과제 등등 전반적 이해와 분석 (2007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소개글

장애운동의 개념과 역사, 성과, 과제 등등 전반적 이해와 분석 (2007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애운동의 개념

Ⅲ. 장애운동의 역사
․ 장애운동의 태동기
․ 장애운동의 성숙기
․ 장애운동의 다원화기

Ⅳ. 장애운동으로 살펴본 패러다임 전환

Ⅴ. 정리 및 결론
․ 장애운동의 성과
․ 장애운동의 과제

본문내용

장애운동은 개인적 구제라는 목표에 치중해 있었으나 이 시기에는 장애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시 시작했다. 장애의 원인은 변하지 않는 사회에 있다고 보는 사회적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장애운동은 굉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 장애조직들이 장애운동에 나서게 되고 운동방식도 다양화 되며 운동의 가치는 차별과 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운동의 이슈 역시 생활전반에 관련된 포괄적인 이슈로 확대되었다. 제도 개선에 의한 복지급부의 확대를 꾀하기도 하고, 사회 환경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를 요구하여 개별적사회적 모델이 함께 강세를 보이다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동권, 차별금지 등을 요구하게 되었고 장애운동 세력은 모든 자유권 및 사회권의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점차 사회적 모델의 입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운동 패러다임의 변화는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발전의 한 축인 장애운동의 전환은 장애인복지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의료적인 치료, 재활치료 등에 중점을 두던 개별적 모델을 거쳐서 사회적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억압을 제거하려는 사회적 모델로 변천하고 있는 것이다.
Ⅴ. 정리 및 결론
1. 장애운동의 성과
1) 가치와 목표(인권과 자기결정권)
장애운동의 가치를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확대로 분명하게 자리잡게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문제는 한 동안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장애문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이를 비정상이나 결핍으로 바라보고 다수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꾸려온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일상생활 지원체계의 확립을 중심으로 운동의 목표가 설정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2) 운동조직 형태(연대의 틀 마련)
아주 오랫동안 장애운동은 소수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운동과 법인의 관제화된 요구가 대부분이었으나 1989년 양 법안 입법화 운동 과정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 장애인의 요구를 수렴하고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틀의 기초를 확보했고 이후 운동 과정에서 공동대책위원회나 연대회의와 같은 연합전술이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은 소수의 상층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구성원의 합의를 중시하게 되며, 의사결정과 더불어 권한도 중앙 집중화되기보다는 분산되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3) 운동주체(운동주체의 다변화와 중증장애인의 등장)
초기 장애운동의 주체는 장애인 법인 단체들의 전문가들이거나 부모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금은 장애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매와 다양해졌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이 운동의 주체로서 등장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경증장애인들 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가 사회에서의 차별없는 생활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4) 운동방식(전술의 다양화와 비제도성)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장애운동은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단순한 시위나 서명 등의 압력전술뿐만 아니라 소송, 법률대안제시 등 법적 전술도 가능할 정도로 전문적인 역량이 성숙되었으며 최근에는 매우 다양한 항의 전술을 선보여 사회운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2. 장애운동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운동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1) 가치의 정립
장애운동은 인권과 자기결정권(당사자주의)을 주요한 가치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운동주체간의 충분한 공감대는 아직도 형성되고 있지 않다.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자기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인권을 장애운동의 모토로 내걸 것인지, 자기결정권 또는 당사자주의를 모토로 내걸 것인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운동조직간의 네트워크 강화
그 동안 장애운동은 운동조직 연대의 틀을 다양화, 광범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아직도 운동조직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운동주체의 대중화
장애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몇몇 명망가나 내부권력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과 조직 중심이기보다는 이슈중심으로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주체를 대중화해야 하며, 운동주체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장애운동단체가 철저히 장애인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회원들간의 소모임 활성화, 회원들의 직선에 의한 대표자 선출, 운영위원회에 의한 단체 운영, 회원들에 의한 평가 통로 활성화 등 일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4) 운동방식의 총체성 지향
지금껏 장애인운동은 사회구조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제도적인 변화에 매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장애운동은 공청회, 서명운동,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이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총체적인 전환을 꾀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장애대중 또는 일반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또한 장애와 연관된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정렬.1997. “장애인문제의 본질과 대안으로서의 장애인운동”『장애인정책입문』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김대성.1995. “장애인운동의 역사” 『삼애마당』정립회관
신용호.1996. “한국 장애인 운동의 실제에 관한 소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동철.2005. “한국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윤삼호. “장애인의 현실과 현실 장애 운동” 대구DPI
장애우권익연구소 http://www.cowalk.or.kr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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