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소개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Ⅱ. 영업양도의 개념 및 판단기준

Ⅲ.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Ⅳ.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내용보호

Ⅴ. 결어

본문내용

인에게 당연히 이전한다는 견해 유력
②일부승계에 따라 조합원이 일부 승계되는 경우 그 조합원은 양도회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양수회사의 비조합원으로 남게 된다. 양수회사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③ 전부양도의 경우,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노조가 병존할 수 있다. 두 개의 노조는 합병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⑵ 단체협약
양도회사의 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대해 양수회사의 사업주가 그 효력을 인정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즉 단협의 승계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학설
① 승계긍정설
영업양도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양도회사의 채권·채무관계가 양수회사로 승계되고, 그 근로조건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부당하므로 단협의 효력(규범적, 채무적 부분 모두)도 그대로 이전한다는 견해이다.
② 절충설( ‘협약자체’ 이전 부정설 )
채무적 부분은 당사자 변경으로 인해 소멸되지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계약내용으로 화체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
㈏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소결
영업양도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협의 전제가 되는 노사관계의 기초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협상 노조전임제 등 채무적 부분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Ⅴ. 결어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근기법상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해석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업양도에 관해 해석론을 전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하여 근로의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부당해고를 방지함으로써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기법은 제31조에서 정리해고 요건으로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될 것이며, 근기법 소정의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근기법의 기본원리인 강제근로 금지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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