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소개글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Ⅱ. 노조법상 쟁의행위

Ⅲ. 쟁의행위와 조합활동

본문내용

현행법상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활동은 가능하다.
③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용인되는데 비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업무저해의 요소는 사용자 권리와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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