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찬/반에 대한 견해

소개글

호주제 찬/반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호주제

2. 호주제 폐지 배경

3. 호주제 폐지의 시행현황

4. 피해 사례

5. 우리조의 의견 - 찬성의견이 지배적이다.
(1)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2)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6.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7. 호주제가 폐지되면 대체될 제도

본문내용

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동성의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되어 어머니 성을 따른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의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이는 성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되는 것입니다.
4)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이다.
호주제는 조선시대부터 있었으나 그때의 호주는 세금징수나 호구 조사 때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요즘의 호주제의 시작은 일제 통치기간이었고 호주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호적을 정리해서 납세, 징병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생긴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평등사상에 위배된다며 1인1적제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2)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① 이혼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는 게 타당하다.
대표적으로 호주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성균관 유림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여 모친이나 양부의 성을 딴 아이들이 겪을 고통이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② 가족제도가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가족제도가 법의 상위개념인 헌법보다 먼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이며, 기계적인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어 놓은 뒤 생길 사회, 문화적 혼란이 너무 많다.
③ 일부를 위해 다수가 희생할 수 없다.
일부 이혼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별도의 특례조치로 보완해도 충분하고, 국민대다수가 불편 없이 지키는 윤리에 대해 일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은 황당한 발언 이라 반발하고 있고, 설사 바뀐다 해도 대부분이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것이다.
6.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폐지이전
폐지이후
호주승계
아들과 손자가 우선순위
아내, 딸도 가족대표 가능
(가족부의 경우)
결혼의 경우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
①새로운 가족부를 만듦
②1인1적제로 자신의 신분관리
혼외자녀 입적
호주인 남편의 동의만 필요
남편의 동의만으로는 입적 불가능
이혼가정 자녀
어머니가 키워도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음
어머니를 대표로 한 가족부 가능
미혼모 자녀
아버지란을 '공란'으로 남겨놓아야 함
자신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신분등기가능
세대주
호주가 반드시 세대주가 됨
부인도 세대주 등록 가능
연금, 보험 등 상속
호주가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사라짐
7. 호주제가 폐지되면 대체될 제도
① 가족부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 남편과 아내 둘 줄 한 명이 가족대표가 되고 미혼자녀는 구성원이 된다. 또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가족부는 기존 가족제도를 인정하면서 성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이혼, 재혼들의 가족사가 그대로 드러나는 단점이 있다.
② 일인일적제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 변동 사안을 개인 중심으로 기록하는 제도. 생부· 생모와 자녀, 결혼·이혼·의 사실만 기록해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적게 나타난다. 다만 신분등록부를 국민 수만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 소모가 크고, 직계가족을 공동생활 단위로 여기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주민등록 연계제
호적과 주민등록으로 이중 기록하는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주민등록표 중 호적 관련란을 폐지하고 부모란을 두어 친부모를 기록한다. 또한 신분 사항란에 결혼·이혼·재혼 등 본인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며 가족란에 기록해야 할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하는 방안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문화,   유교사상,   호주제,   헌법,   민법,   가부장,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