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활후견사업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자활후견기관의 개념과 필요성

Ⅱ. 지역사회복지관의 자활사업 추진현황
1. 자활사업의 정의
2.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자활사업의 필요성
3. 자활사업 연혁
4. 사례발표
4-1. 자활 생산공동체 사업
4-2. 개별상담사례
5. 자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함의점

III. 자활후견기관의 홍보활동
1. 홍보의 중요성
2. 홍보의 정의
3. 자활후견기관의 홍보
4. 자활후견기관의 홍보전략

Ⅳ. 맺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높일 수 있다.
이중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홈페이지를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검색엔진의 디렉토리 검색서비스는 여러 분야를 주제, 지역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있다. 디렉토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후, 다음, 네이버, 라이코스 등 유명 포탈 사이트의 디렉토리 구성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곧 주제별 영역의 순위배열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이트 등록은 홈페이지 등록자의 웹 사이트와 연관된 주제의 영역으로 이동하여 기본 메뉴상단의 'Add URL'을 클릭하면 홈페이지 등록자 자신의 현재 영역이 보여지며 4단계로 이루어진 홈페이지 등록양식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그리고 홈페이지 등록을 한 개이상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면 홈페이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 복수로 등록하면 더 많은 네티즌을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검색자들은 상위 10% 정도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때문에 디렉토리 검색 엔진 등록시 영역의 상위에 등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렉토리 검색엔진은 거의 일정한 순서에 따라 사이트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사이트 등록시 디렉토리 검색엔진의 배열순서를 먼저 파악한 후 등록해야 한다. 야후의 경우 '기호 - 숫자 - 알파벳 (야후 코리아는 기호 - 숫자 - 한글 - 알파벳 )순으로 사이트들이 배열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맞게 사이트 등록내용을 구성하면 된다. 야후의 배열순서에 따라 제목(title)을 구성하면 야후 영역의 상위부분에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이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사이트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웹사이트 내용과 연관된 키워드를 나열하여 구성해야 한다.
Ⅳ. 맺으며
이상으로 자활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정 당시의 취지 및 사업 방향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시행 두달이 지난 지금 실질적인 서비스 대상자인 수급권자에게는 자활사업 참여의 불안과 노동 의욕 저하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관에 있어서는 서비스 개입 및 연계의 불확실성과 참여 기관으로서 가지는 인센티브 부족은 물론 재활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 개발만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있어 중요한 유관기관중의 하나인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나 제도적 지원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사전준비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활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적 움직임을 충분한 재 검토하여 총체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복지관의 자활사업에서의 긍정적인 시사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꽃인 자활에 희망을 갖게 한다.
자활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제도 개선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임상적 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하며, 특히 빈곤대상자가 주체가 되는 자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자활사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노동 인센티브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자활공동체사업의 경우 노동의 동기 부여와 자활의 기본 물적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건부수급자들이 참여하면서 얻는 수익금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율을 필히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자활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 등의 우선배정 등으로 대가 없는 강제노역화 방지(2000년 12월말까지 특별한 지원없이 사업을 지원해야하는 경우 많으며, 조건불이행 우려가 높음)가 이루어져야 한다.
■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강화
대상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 행정당국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지자체별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조례제정 등)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민·민 협력 전달체계 구축
자활지원 대상자 의뢰에 대한 민·관, 민·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 재활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확보 및 의뢰체계 구축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재활 및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예산확보와 이를 의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관의 확충이 요망된다.
■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체계 구축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위해서 자활대상자에 맞는 적합한 훈련직종 개발 및 직업훈련 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활대상자에 대하여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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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ss.mohw.go.kr/data/basi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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